2/17/09과 11/7/09

2/17/09과 11/7/09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붙는 세일즈 택스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작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사례는 더 기막히다. 4/9/08 이전에 새 집을 산 사람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었다. 4/9/08 부터는 정부에서 7,500달러를 이자 없이 15년간 빌려주었다. 그 때는 그것도 고마웠다. 그러나, 1/1/09부터는 아예 8,000달러를 무상으로 주었다. 나아가, 11/7/09부터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설명에 다소 비약이 있었지만, 4/9/08 이전에 집을 산 사람은 어떤가? 집값도 떨어졌고 8,000 달러도 받지 못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정부가 경제회복 특별법 발표도 하기 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집도 사고, 차도 샀으니 말이다. 다만, 너무 일찍 애국을 위해서 몸을 던졌을 뿐이다. 물론, 하루라도 빠른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어떻게 얼마의 세금 혜택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뉴스다. 꼭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분명히 정책과 시대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옛날 장수들은 바람의 흐름을 보고 전쟁을 했다. 지금은 정책의 흐름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정확한 세금 전략은 그렇게 ‘장수의 눈매’로 만들어져야 한다. ‘졸병의 눈대중’으로는 어림없는 일이 세금 전략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다. 거울을 보자. 내 눈은 과연 어떤 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