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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일보 1월 1일자)
in CPA 칼럼
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과 미국에서 회계사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금년 만큼 예측이 힘든 해는 처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0 금년은 세금을 걷는 쪽이나 내는 쪽이나 모두 힘든 한 해라는 것. 1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의료 개혁과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연방과 각 지방의 심각한 재정난. 정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 올릴 기세입니다. 불경기와 실업에 저희들 세금을 내는 쪽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잡아먹고, 아래 세 가지만이라도 꼭 염두에 두고 경인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세무조사 본격 : 정부는 돈이 더욱 필요해졌는데, 걷히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남은 방법은 강력한 세무조사 뿐 입니다. IRS나 지방 행정부는 감사 전문 인력들을 더욱 보강하고,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얼마 전, 뉴욕주 조세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아보고 싶어서죠. 배포된 자료 중에는 세금 문제로 구속까지 된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퀸즈에 사는 누가 $32,800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5년 간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 금년과 내년의 주요 변화 : 금년과 내년의 가장 큰 변화는 부시 행정부가 2001년에 만들어 두었던 많은 조세혜택들의 시효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세율이 15%에서 28%로 올라갑니다. 오래 갖고 있던 주식이 있다면, 금년에 모두 팔아서 세금을 줄여야겠지요. 상속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금년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내년엔 55%나 내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상속세의 세율이 얼마를 공제한 뒤 45%였습니다. 금년에는 0%, 그러나 내년에는 다시 55%로 부활될 예정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세금은 죽지 않는 법입니다.
3. 전략적인 준비 : ‘내리는 비를 원망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산을 준비했는가에 달려있다.’ 라는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하늘도 이기는데, 누구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계속되는 주택구입 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를 불법으로 받은 사람들 중에는 IRS 직원도 65명이나 됩니다. 구입하지도 않은 집을 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간 용감한 사람도 1만 9천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유혹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전략이 있었다면,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됐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와 전략은 연애나 전쟁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은 호랑이해 입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