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 보고에 대한 지난 7개월의 소회

지난 2월 8일에 시작되어, 그동안 그렇게 말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던 해외 금융자산 보고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허리케인 덕분에(?), 마감 날짜가 9월 9일로 연장되었다. 막판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민만 며칠 더 하게 생겼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도 참 다양하다.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여러 은행에 조금씩 쪼개서 넣어 두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숨긴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단 하루 은행에 돈을 넣어 두었던 사람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까지 모두 냈던 돈.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 등등. 단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8년 중 최고 잔액의 25% 벌금을 내야한다니.. 억울한 심정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원죄가 있다. 더 답답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며칠 만에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말이다. 엄연히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 내역과 소득을 매년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 태어나 미국 땅을 하루도 밟아보지도 못한, 영어 한 마디 못하는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모를 때는 괜찮은 것이, 알고 나면 불안한 것이 바로 법(法)이다.

궁여지책으로 “quiet disclosures”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하자니 25%의 벌금이 아깝고, 그냥 무시하자니 불안한 경우다. 그동안 누락한 이자나 임대 수입만 보고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대응방법이 달랐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각 커뮤니티의 모습을 지켜보니, 같은 아시안들이지만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의 대응방법도 조금씩 달랐다. 인도 커뮤니티는 탄원서를 백악관과 다른 정부에 보내는 등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에는 전국 인도인 협회, 전국 인도인 의사 및 호텔업 협회 등 5개 인도인 단체들이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앞세워 IRS 본부를 방문하여, 25%의 벌금은 너무 가혹하며 양국 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이민자의 특수성을 이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우리 한국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이 본국에 있을 텐데, 요란하지 않게 물밑으로만 결정을 하고 대책을 찾는 모습들이다. 우리 한국인 커뮤니티는 그 중간 정도라고나 할 까.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글들이 수없이 뒤를 잇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올리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여기 저기 회계사나 세무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개인적인 상담을 해보지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겪이다. 그저 답답할 뿐, 무슨 뾰쪽한 수도 없이 마감 날짜만 바라보고 있다. 오히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거나 세미나를 많이 할수록, IRS로 하여금 “한국인들이 본국에 재산이 아주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마감일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결국 최종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는 법. 단지 5%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속으로 끙끙 앓지만 말고,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결과를 찾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