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79-1234/125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세금을 내지 않는 47%

세금을 내지 않는 47%

지난 2012년 미트 롬니(Mitt Romney)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세금과 관련된 말실수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졌다.

미국인의 4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대체 누가 47%인지. 이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이 47%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개인세금보고(IRS Form 1040)에서 연방 소득세의 기본 공제액은 2만 300 달러다(싱글은 그 절반인 10,150 달러. 2014년 기준). 이것은 주택 모기지 공제나 자녀 공제 등의 추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20,300 달러까지는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교육비 공제 등의 혜택들을 추가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많은 금액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모든 공제가 없더라도 17세 미만의 자녀 둘을 둔 부부의 경우, 연간 총 소득 약 4만 8천 달러까지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연방 세법이다(2014년도 기준).

당시 2011년 자료를 봐도 미국 전체 가정의 46%는 단 1달러의 세금(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당시에 롬니가 한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가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얼마나 선거에 민감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국의 병역 문제와 비슷한 가장 민감한 국민감정이다. 세금(돈)에 대한 공약의 차이는 외교나 환경문제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와 닿는다.

그런데, 국민의 절반이 어떤 이유로든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정책을 믿지 못할까. 오히려 최고 세율만 갖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최고 세율이 94%나 되었던 2차 대전 당시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90%가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재는 최고 세율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로 떨어졌는데도, 단지 국민들의 59%만이 세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세금에 대한 각자의 저항과 생각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 국민들이든지 자신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든 상황을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가 보다.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