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t Tax (단일 소득세)
사실, Forbes는 지난 1996년,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의도를 순수한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말에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지 않은가.
원래 세법은 달랑 두 권으로 되어 있다. 모두 2,652 페이지의 1백만 단어 분량이다. 해리 포터 전체 시리즈의 단어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IRS 내부조직인 Taxpayer Advocate Service의 계산에 따르면 IRS가 계속 관련 규정들을 양산하여 이제 전체 내용이 370만 단어로 불어났으며, 우리들은 세금보고를 위해서 1년에 총 56억 시간을 쓴다고 한다.
세법 책자 전문 출판사인 Commerce Clearing House의 주장에 따르면 세법과 판례, 규정들을 모두 합치면 7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National Taxpayer Advocate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680번의 세법 개정이 있었다고 한다. 하루에 한번 꼴이다.
Flat Tax 주창자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현재의 복잡한 누진적인 세율 체계(Graduated Tax)를 버리자. 대신, 단 한 개의 단일세율(Flat Tax)로 바꾸자. 예를 들면 이렇다. ‘4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 46,000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주택 모기지 이자나 교회 헌금, 자녀 학자금과 같은 복잡한 공제도 전부 없앤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다. 다만, 46,000 달러를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만 내도록 한다. 그것도 단 한 개의 세율 15%만 존재한다.’
분명히 Flat Tax는 회계사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달랑 엽서 한 장에 단 두 줄로 세금보고를 끝낸다면, 도대체 누가 회계사에게 일을 맡기겠는가. 단 두 줄에서 찾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런 단순함이 Flat Tax의 추종자들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엔 부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부족한 세금을 연방 Sales Tax로 보전하겠다는 발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달갑지 않다.
사실 이미 Flat Tax를 채택한 국가들이 있다. 에스토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다. 폴란드, 그리스, 중국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독일 선거에서도 이 Flat Tax가 쟁점이 되었다. 어느 통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2%가 Flat Tax 아이디어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