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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7일과 11월 7일

2009년 2월 17일과 11월 7일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살 때 내는 판매세(sales tax)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2009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사례는 더 기가 막히다. 2008년 4월 9일 이전에 새 집을 산 사람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었다. 2008년 4월 9일 부터는 정부에서 7,500달러를 이자 없이 15년간 빌려주었다. 그 때는 그것도 고마웠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더욱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았다. 2009년 1월 1일 부터는 아예 8,000달러를 무상으로 주었다. 나아가, 2009년 11월 7일부터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2008년 4월 8일에 집을 산 사람은 어떤가? 그 사이에 집값도 떨어졌고 8,000 달러도 받지 못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정부가 경제회복 특별법 발표도 하기 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집도 사고, 차도 샀으니 말이다. 다만, 너무 일찍 애국을 위해서 몸을 던졌을 뿐이다. 물론, 하루라도 빠른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어떻게 얼마의 세금 혜택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뉴스다. 꼭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분명히 정책과 시대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동차와 주택과 같이 덩치가 큰 재산을 구입할 때는 항상 세금에 대한 눈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절대로 골방에 비밀스럽게 모여서 정책을 뚝딱 만들어 내는 나라가 아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큰 재산 구입 계획이 있다면, 세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회계사와 상의를 해서, 적어도 절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옛날 장수들은 바람의 흐름을 보고 전쟁을 했다. 지금은 정책의 흐름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정확한 세금 전략은 그렇게 ‘장수의 눈매’로 만들어져야 한다. 거울을 한번 보자. 내 눈은 과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장수의 눈인지, 아니면 하루 앞도 모르는 졸병의 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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