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세금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세금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다른 경쟁자들의 공약은 가히 <세금의 혁명>이다.

크루즈는 IRS를 아예 없애자고 든다. 고소득자들의 천적 AMT(alternative minimum tax)와 증여세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은 트럼프와 같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개인은 10%, 법인은 16% 단일 세율(flat tax)로 간단하게 바꾸자고 주장하는 후보다. 대신에 한국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자고 한다. 부자들이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 공약이다. 세금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더 화끈한 사람이 크루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세금들을 모두 없애주겠단다. 표준공제도 부부 5만 달러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합치면, 6만 달러까지는 연방 소득세가 없다. 그러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납세자(?)의 숫자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중산층의 세금도 줄지만,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 – 역시 고소득자들이다.

그러나 샌더스 의원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다. 중산층이든 뭐든, 모든 구간에서 세금을 올릴 기세다. 그 돈으로 공공 건강보험과 공립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것이 공짜다. 세율 체계(tax brackets)를 오히려 늘리고, 증여세와 상속세 평생공제를 현재의 500만 달러에서 350만 달러로 줄인다고 한다. 고소득자들이 들으면 짜증을 낼 공약들이다.

숫자로 계산해보자. 소득 6만 달러의 표준 4인 가족의 경우, 트럼프와 크루즈가 되면 각각 4,000 달러와 2,000 달러의 연방 소득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샌더스 계산으로는 7,000 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한다. 클린턴은 지금과 같다.

현재 계산으로는 10만 달러의 세금을 내는 소득 30만 달러 4인 가족은 크루즈는 3만 달러 가까이, 트럼프도 2만 달러 이상 줄어든다. 클린턴은 지금과 같지만, 샌더스는 3만 달러 이상을 더 내는 것으로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7개월 남았다. 물론 세금만 갖고 투표를 할 수는 없다.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 플로리다, 알라스카, 네바다, 싸우스 다코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 같은 곳으로 단지 소득세 하나 안 내겠다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후보를 고르는 일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사업체가 앞으로 4년(또는 8년) 동안 타고 갈 배의 선장을 고르는, 어쩌면 내 후손들과 떠나온 조국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번 선거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한 표의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