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싸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경제공약은 재정확대와 감세,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저금리다. 문제는 이들 공약들이 서로 모순된다는데 있다.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어서 예측이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이라는 몸은 하나인데, 오른발은 앞으로, 왼발은 뒤로 가겠단다. 첫째, 세금만 보더라도 그렇다. 트럼프는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무조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걷는 회사 하나당 세금은 줄어도, 경제가 살아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논리다. 나는 이것을 ‘박리다매’식 조세개혁이라고 손님들에게 설명한다. 법인세율 15% 단일화 약속도 그렇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이 있다.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고소득자들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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