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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미국 현지법인 설립 – 델라웨어 (3)

이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오해 세 가지만 정리하고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의 은행이나 국세청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주 가끔은 델라웨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회사들이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그렇게 오해 받는 것이 싫어서 아예 델라웨어를 기피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델라웨어 법인설립의 이유를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전략에서 이해해야지,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과거에 델라웨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던 한국회사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둘째로 예컨대 부산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서울에서 장사하는 것은 불법인 것처럼, 델라웨어에만 법인을 설립하고 정작 장사는 가령 뉴욕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드시 내가 돈을 버는 곳에 등록(foreign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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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법인 설립 – 델라웨어 (2)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다. 내가 실제로 장사하는 곳에 등록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보험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델라웨어에서 하는 것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합보험이다. 이 종합보험은 당연히 나중에 사고가 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런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보험료를 추가로 잘 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비용과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법인설립도 마찬가지다. 내가 장사하는 주(home state)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돈을 들여서 델라웨어에서 먼저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은 그 비용과 효과를 따져볼 문제다. 돈을 더 들이고 신경도 더 써서 양쪽에 등록을 했지만,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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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법인 설립 – 델라웨어 (1)

트럼프 대통령의 515개 회사들 중에서 델라웨어에서 설립된 것이 몇 개나 될까? 방금 구글 검색을 해보니, 378개라고 나온다. 나도 델라웨어에 회사를 하나 갖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각각의 세무회계 법인들을 이미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델라웨어에는 낚시 때문에 몇 번 가봤을 뿐, 나는 내 델라웨어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다. 내 회사 주소가 델라웨어 어디인지는 사실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적지 않은 회사들이 실제 장사는 다른 곳에서 하면서, 비즈니스 설립을 델라웨어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 전, 루이 비통이 19조원에 티파니를 인수하기로 해놓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계속 회사 매입을 미뤘다. 그러자 티파니가 프랑스 회사 루이 비통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관할 법원도 델라웨어다. 거기엔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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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어제 내 사무실로 수표 한 장이 배달되었다. 어느 백인 변호사 부부가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보내준 것. IRS와의 OIC(offer in compromise) 협상이 잘 끝난 덕분이다. OIC는 말 그대로 ‘나 돈 없으니, 20%밖에 세금을 못 내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데, 그 변호사 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맨해튼 아파트 수십 채인 사람이 ‘돈 정말 없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움켜쥐었다. 지난달에는 또 어느 식당 주인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하나 받았다. 세금 문제 때문에 큰돈이 은행에 묶였는데, 그것도 이틀 만에 내가 풀어줬다.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나는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그 이유만은 아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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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을 오늘은 내가 쓰고, 내일은 네가 쓰고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망자가 30만명이 넘었다. 그 중 1/3인 10만명은 여기 미국에서 나왔다. 이 상황에서 경제와 생명(life v. economy). 지금 이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컨대 식당 문을 빨리 열자는 주장과 2차 팬더믹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실업률 20%! 처음부터 600불 연방 지원금이 없었다면, 그리고 유투버들의 선행 교육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높게 나왔을 리 없었겠지만, 여기에 노동부가 봉이라고 생각하는 ‘짜가 실업자’들과 나중에 정말 구직활동을 했는지 조사받을 때를 대비해서 ‘희망급여 10만불’이라는 떨어질 것이 뻔한 이력서를 보내는 ‘시늉 실업자’들을 전부 뺀다고 하더라도, 이 20%는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숫자다. 내 결론은 분명하다. 경제도 살려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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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먼저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가 준 교훈과 학습이 적지 않다. PPP를 신청하면서 941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고, 10년 장사했던 내 가게가 S corp인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EIDL 때문에 개인 재무제표(personal F/S)를 만들면서 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공무원과 전화 통화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주급 200불이면 기본 실업급여가 100불밖에 안 된다는 것도 코로나 덕분에 알게 되었고, 신용점수 낮은 것이 EIDL 받는데 이렇게 큰 장애가 되는 줄, 전에는 정말 몰랐다. 소원했던 PPP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받아도 걱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ERC(employee retention credit)가 더 좋다는 것을 오늘, PPP 반납 마감 날이 되어서야 겨우 알았다. 나중에 코로나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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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가서 돈 갖고 와라?

지난 3월 27일 발효된 코로나 특별법 CARES Act의 백미는 단연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데 800조원을 풀었다.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2배가 순전히 PPP로만 풀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많은 현지법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한국의 서울전자가 미국에 서울전자 USA라는 현지법인을 만들었다고 치자. 당연히 직원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단지 이 회사의 주인이 한국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PPP 대출을 거부당했다면, 그것이 정당할까? 그것이 PPP를 만든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해석한 것일까? 거부 사유는 한 마디로 “엄마한테 가서 돈 갖고 와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으면, 한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받아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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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붙은 분들에게

100년 같은 100일을 살아냈다. 1월 21일, 시애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00일. 공식적으로만 100만 명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식당도 커피숍도, 학교도 직장도 모두 문을 닫아야만 했고, 브롱스의 시신 집단매장 장면과 브루클린 트럭에서 썩고 있던 시신 가방들을 눈뜨고 봐야만 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다. 그러는 사이에 실업수당 신청자는 서울 인구의 3배를 넘겼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정치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 표다. 6개월 밖에 시간이 없는 그들은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듯, 엄청난 돈을 풀고 있다. 풀린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건물 옥상에서 돈 다발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겹겹이 쌓이는 반목과 오해, 질투와 분리, 그리고 경쟁과 상실의 후유증은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우리의 목을 죄어온다.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한 유튜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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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떨어진 분들에게

바이러스 1개 때문에 78억 세계 인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직업을 잃었는데, 노동국에 전화하고, 은행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풀타임 '잡(job)'이 되어버렸다. 다들 쉽게 받던데,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나만 못 받았다.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정말 열불이 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만, 한 달 동안 집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서운하고, 그동안 헛산 것 같다. 이러다가는 코로나로 죽기 전에 화병으로 죽겠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열 받는 것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모든 법에는 맨 끝에 예외조항들이 붙는데, 그것을 보면 누가 로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처음에 PPP를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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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남자 산부인과 의사의 출산 경험

애기 한 번 낳아보지 못한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를 잘 한다. 서울 어느 대학병원에 있는 내 친구의 형 얘기다. 언젠가 식사 자리에서 내가 물었다. 어떻게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남자가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를 잘 할 수 있느냐고. 지난 3월 23일, 사업장 강제폐쇄가 있던 날, 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실업수당(실업보험 급여)을 빨리 신청하라고.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노동국 웹싸이트에 있는 신청 방법들을 정리해서 보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고객들이 실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렸다.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나 요령은 노동국 웹싸이트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한국말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다.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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