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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문화적인 차이와 세무감사

가 어디까지 먹힐까? IRS나 주정부 세무감사를 받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이나 차이를 이유로 세무감사 벌금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IRS에서 나온 조사관이 당혹스러워 하는 비즈니스의 대표 선수는 룸살롱이다. 술값보다 많은 팁부터 이해하지 못한다. 뉴욕 주보다 작은 한국에 25,000개의 룸살롱과 요정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한국 접대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비즈니스 업주들의 주장에 조사관은 눈만 껌뻑거린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노래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고, 계약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다는 무모함을 외국 조사관들은 이해를 못했다. 한국의 결혼 혼수 비용과 하객들의 축의금, 가족들이나 교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 곗돈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OVDI(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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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눈치 보는 가자미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남이 하면 탈세요, 내가 하면 절세다. 탈세(tax evasion)와 절세(tax saving). 세금을 줄이겠다는 목적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면 절세고,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작정하고' 썼다면 그건 탈세다. 또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탈세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탈세와 절세, 그리고 세금 회피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의도였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이 탈세고 무엇이 절세인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조세 회피고 어디부터가 진짜 탈세에 해당하는가.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4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라는 건물을 3년 만에 팔았다. 매매차익 2,450억 원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은 1,0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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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cash) 거래

IRS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지난여름 바하마 크루즈에서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까지 IRS는 알아 낼 수 있다. 그렇게 최신 전산자료로 중무장을 한 IRS가 여러 곳에서 구한 탈세 의심 자료를 갖고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리커 스토어를 운영 중인 김(金) 씨는 어느 계모임에서 “현찰 매상이 많아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자랑을 했다가 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IRS에 탈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朴) 씨도 1년 임차료(렌트)가 6만 달러인데 1년 매출을 12만 달러라고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하여 IRS 감사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IRS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뉴욕주가 이어서 판매세(sales tax) 감사까지 한 번 더 한 케이스다. 또 얼마 전에는,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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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재고자산(Inventory) 감사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으로 재고자산(inventory, stock) 계정을 쓰는 도매상들이 있다. 연말 재고가 늘면 세무상 이익이 는다. 반대로 연말 재고를 줄이면 세무상 이익이 준다. 이 말은 당장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연말 재고를 최대한 줄이라는 뜻이다. 연말에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하여 이익과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고 비중이 큰 도매상이나 제조업에 아주 중요하다. 물론 이 차이는 내년에 자동 상쇄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계산되는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총매출에서 총원가를 빼고 인건비와 렌트비 등 다른 비용들을 모두 공제한 것이 사업을 해서 남은 순수한 이익이다(총매출 - 총원가 - 기타 비용 = 순이익). 이 공식에서처럼, 원가가 올라갈수록 마진이 줄기 때문에 순이익은 줄어든다. 따라서 문제는 원가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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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사장 vs 부-가 사장

오너가 한명 뿐인 스몰 비즈니스에서, 회사 전체의 순이익과 오너 개인의 소득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부 사장(부자 회사의 부자 사장)의 조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충분한 돈을 벌어줘야 하고, 오너는 회사에서 충분한 급여와 배당금을 갖고 가야 한다. 최악의 조합은 회사도 가난하고 오너도 가난한 경우다. 사장 회사 부자 가난 사장 부자 가장 바람직 회사 자금의 개인 지출 의심 가난 과다 사내유보 문제 최악의 경우 남은 것은 두 가지 경우. 가난한 회사의 부자 사장(가-부 사장)이 나을까, 아니면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부-가 사장)이 나을까? 첫째, 회사는 가난한데 오너만 부자면 문제다. 회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오너 개인의 생활수준이 엉뚱하게 높으면, 그것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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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이 내 돈…?

중국의 최고 갑부는 황광위(黃光裕, 44)라는 사업가다. 광둥성 벽촌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형과 함께 4,000위안을 갖고 옷 장사와 전자제품 장사를 시작해서, 자산 430억 위안(약 8조5,000억 원)으로 한때는 중국의 최고 갑부 자리에 오르게 된다.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성공 가도가 막을 내렸다. 14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25년간 힘들게 일군 재산을 빼앗겼고 부인까지 함께 잡혔다. 그의 아내도 남편 사업을 도왔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의 갑부 부부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가게 된 이유는 회사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기 때문. 물론, 숨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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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작년에 세 개의 사업체가 모두 매상을 30만 달러로 세금보고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고 세금도 더 냈다. 사업체 A 사업체 B 사업체 C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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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타고 짜장면 배달

간짜장, 삼선짜장, 유니짜장, 아니면 그냥 짜장. 옛날에 부모님이 가끔 학교 앞 중국집에서 사주셨던 짜장면 맛. 그 달콤하고 쌉쌀한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중국 음식점이 어느 동네에 두 개가 있다고 하자. 하나를 서울 짜장면 집, 다른 하나를 부산 짜장면 집이라고 부르자. 두 식당의 1년 매상은 똑같이 30만 달러다. 그런데 서울 짜장은 비용으로 28만 달러를 공제해서 2만 달러를 순이익으로 보고했다. 부산 짜장은 비용 공제도 30만 달러를 해서 남은 것이 없고, 그러니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IRS 감사에 걸린 것은 순이익을 0으로 보고한 부산 짜장이 아니라 순이익 2만 달러를 보고하고 세금도 6천 달러나 낸 서울 짜장이다. 왜였을까? 첫째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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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 취급된다. 즉, 이들은 등록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83일 기준은 F-1 비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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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과 세금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 말은 더글라스 슐만이 임기가 끝나면서,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사람은 미국의 IRS 장관(한국의 국세청장)이다. 미국의 세법이 오죽 복잡하면 IRS 최고 책임자까지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할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의 좋은 사례가 생명 보험과 관련된 비용 공제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해두는 오너 남편들이 많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법인의 수표로 내는 경우다. 당연히 세금을 공제한 뒤에 받은 월급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법인의 비용으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 법인세도 줄고 개인소득도 줄고, 나중에 보험금은 남은 가족이 받으니 1석 3조의 효과다. 그러니 IRS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이 이 생명 보험료에 대한 문제다. 생명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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