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와 재산세 그리고 로마제국
2000년 전 로마 시민들. 그들에게 납세는 로마 1등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었다.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다. 로마 제국의 확장은 쉽고 공정한 납세 제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국이 팽창하고 권력이 바뀌면서, 시민의 납세 능력보다 국가 재정의 필요를 우선하는 황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과중한 세금 부과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불러왔다.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의 ‘뉴저지 판매세 논쟁, 다시 도마 위로’라는 기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정부와 각 타운의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그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주지사와 의회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주지사는 판매세(sales tax)를 올려서 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고, 주 상원의장은 재산세(property ta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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