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에게 농구해보라고? – 2
지난 칼럼에서는 축구선수 이강인에게 농구까지 시키지는 말자는 얘길 했었다. 다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 세금 전문가인 내게는 ‘직원 메디케이드 받게 하려면, 주급을 얼마로 보고해야 돼요?’ 같은 어려운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썼다. 그런 질문은 메디케이드 전문가에게 물어봐달라는 뜻이다. 말이 나온 김에,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의 완전 박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면 메디케이드와 근로장려금(EIC), 무상 학자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할 텐데, 그러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줄어서 정부는 좋겠지만,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고통은 반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지난주 칼럼에서 했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소셜연금과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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