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물려 받은 만큼 세금 낼까

한국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정부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현재 한국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뒤 72년 동안 유산세 체계로 구성돼왔다. 가령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4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 상속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유산세 체계하에서는 100억 원 전체에 일단 세금을 물린 뒤 남는 자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된다. 현행 상속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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