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vs 간접세

‘아버지의 날’이라고 애들이 밥을 샀다. 밥 값 100 달러에 세금이 붙어서 109 달러. 팁을 합치니까 130 달러가 넘었다. 4명이 각자 주머니에서 얼마씩 돈을 꺼내고 합치고, 다시 잔돈 얼마를 돌려주고 받고, 그런 난리가 잠깐 있었다. ‘으이그, 미리 돈을 좀 모아 놓지. 얻어먹은 사람 앞에서, 미안하게 시리..’

여하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런 판매세(세일즈 택스)가 붙는다. 이런 것을 간접세(indirect tax)라고 부른다. 세금에는 크게 두 종류 –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면 간접세다.

세일즈 택스 보고하는 사람은 식당이지만, 실제로 그 돈은 모두 우리 같은 손님들(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다. 우리가 직접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 간접세다.

반면에, 직접세(direct tax)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이 같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직접세들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들은 직접세를 낮췄으면 하고, 저소득자들은 간접세를 낮췄으면 한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가격에 붙는 세금은 회장님이나 말단 직원이나 똑같다. 그것이 간접세다. 그러나 회장님이 내는 소득세는 말단 직원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것이 직접세다.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대도시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필라델피아가 탄산음료에 ‘소다세(soda tax)‘를 메긴다. 세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콜라 같은 것을 덜 마시니까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국민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배 세금을 올린 것과 같다. 이런 새로운 세금들을 만든 목적만 놓고 본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존경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에 나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

그나저나 식당 빌(check)이 참 친절해졌다. 20%면 얼마, 25%면 얼마 하는 식으로 미리 적혀있다. 그나마 퍼센트(%) 암산을 하면서 머리를 쓸 기회도 이젠 사라졌다. 이런 식당의 지나친 친절이 혹시 전 국민의 치매를 촉진시키지나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된다. 그런데 계산을 담당했던, 꼬장꼬장한 막내가 묻는다. “아빠, 그런데 팁을 줄 때, 택스를 포함해서 20%를 줘야 해요, 아니면 택스는 빼고 밥값에만 20%를 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