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혼
합병설로 본 한국과 미국의 과세 차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혼 - 주식을 안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 704호 주인이 703호와 집을 맞바꿨다. 두 집의 시세가 같아서 현찰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세법에서는 이를 ‘양도’로 본다. 주식도 비슷하다. 내 주식을 주고 다른 주식을 받는 것도 ‘양도’의 일종이다(한국 소득세법 88조). 최근 거론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한국 투자자들을 긴장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팔아서 돈을 받은 것도 없는데 ‘주식 양도’로 처리되어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한국의 상장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거의 22%나 된다(한국 소득세법 94조). 내 새끼는 봐주지만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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