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같은 아이인데 세금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CTC) 같은 아이인데 세금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다 - 자녀 세액공제 조선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냈다. 토지의 비옥도나 그 해의 작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합리적인 시도 또한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힘없고 약한 농민들에게 여러 조세부담이 집중되었다. 당시에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은 세금 혜택들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애들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는데, 왜 옛날 정치인들은 애들에게 무심하고, 지금 정치인들은 내 자식들의 기저귀 값과 분유 값까지 걱정 해주는 걸까? 부모는 본능적으로 내 자식 걱정해주는 정치인을 식별해낸다. 세금은 정책의 산물이다. 정책은 선거와 직결된다. 결국 세금은 선거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한가운데에 ‘자녀 세액공제(CTC)’라는 것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부양자녀(qual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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