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2)
세금 낼 때는 자본주의, 나중에 받을 때는 사회주의 – 소셜 연금의 그 원리를 이해해야
늙음이 길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노후준비에서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 100세든 언제든 내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셜연금 없는 은퇴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돈 놓고 돈 먹기다.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비율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연봉 10만 달러인 사람은 5만 달러인 사람 2배의 세금(SS tax)을 내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2배의 연금(SS benefit)을 받지 못한다.
거기엔 복잡한 계산 공식이 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메디케어(Medicare)와의 교차점을 알아야 한다. 소셜연금 실제 수령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하다.
지난 칼럼에서는 소셜연금 계산 과정의 1단계, 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에 대해서 살펴봤다. 과거의 모든 연봉(W-2)과 자영업(self-employment) 소득을 현재의 돈 가치로 환산한 총액을 420개월로 나눈 것이 AIME다. 그것을 몇 개의 구간별로(bend points) 나눠서 계산한,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실제로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을 PIA라고 부른다. 오늘은 소셜연금 계산의 두 번째 단계인 PIA와 신청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기본적인 PIA 구조를 대충의 숫자로 보면, 20년 동안 세금신고를 같이 했더라도, 월급 4,000달러의 흥부는 전체적으로 월급의 45%(1,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급 2,000달러인 저소득자는 월급의 60%(1,200달러)까지 받는다. 반면에 월급 6,000달러의 고소득자는 35%(2,100달러) 밖에 못 받는 그런 식이다.
즉 AIME가 결정되면 그중에서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90%의 높은 비율로(즉 10%만 깎이고) 연금액이 계산되지만, AIME의 높은 부분으로 갈수록 깎이는 비율이 높아져서 가령 15%의 비율로 대체되는(benefit replacement rate) 구조다.
어느 정도는 기여한 만큼 돌려받지만(individual equity),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위해(social adequacy) 소득 수준별 차등이 생기도록 설계되었다. 많이 번 사람은 깎이고, 조금 번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더 보태지는 원리다. 그런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즉 세금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 소셜연금이다.
1954년생까지는 66세. 1960년생부터는 67세가 만기 은퇴연령(FRA)이다. 이 만기 나이(수급개시연령, 100% PIA)가 되어야 약속된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조기(early) 수급과 지연(delay) 수급이 이 나이를 기준으로 나뉜다.
당연한 얘기지만 빨리 받으면 금액이 줄고, 기다렸다가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것은 평생 간다. 62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조기 신청이 가능한데 그러면 PIA에서 25%를 덜 받는다. 70세로 미뤄서 받으면 1년에 8%씩, 총 32%를 더 받는 식이다. 물론 정확한 삭감과 증액 비율은 FRA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조건에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늦추면 된다. 그러나 당장 돈이 절실하다면 빨리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각자의 건강 상태와 잔여수명, 메디케이드 혜택, 그리고 다른 투자 대안이나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셜연금 재원이 바닥날 것 같아서 초조하다면 일찍 받아서 마음을 편히 갖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결국 소셜연금은 자본주의의 땀과 사회주의의 따뜻함이 절묘하게 섞인 제도다. 늙어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젊었을 때 흘린 땀의 가치가 그 제도 안에 남아 있다는 정부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래서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다. 소셜 연금은 길어진 늙음의 기간을 이겨내는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