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1)
인생의 마지막 숙제 — 트러스트 만들었다고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트러스트(trust) 관심이 높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오해가 많다. 그런 오해들을 함께 풀어봄으로써, 트러스트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이 글을 계기로, 내 재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그 재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길 소원하는지, 내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누가 떼도록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말이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1)앞으로의 설명은 가장 쉽고 일반적인 형태인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 (2)트러스트는 회계사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estate planning attorney)를 통해서 만들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
(오해 1) 트러스트를 만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거의 100% 오해다. 트러스트를 만든 설립자(grantor, 보통은 부모)는 그 트러스트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 부동산 명의가 부모 개인에서 트러스트라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바뀌었더라도, 세법에서는 그 재산을 계속 개인(설립자)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IRC § 671). 따라서 개인 소득세 신고 내용이나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리빙 트러스트는 내가 사망한 뒤에 법원 검인 절차(probate)를 피하면서 내 자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트러스트는 세금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고, 세금은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마찬가지다(IRC §2036, §2001 등).
(오해 2) 트러스트를 만들면 세금(소득세) 신고가 복잡해진다? 이것도 흔히들 하는 오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세금이 줄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세금신고가 복잡해지지도 않는다. 트러스트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거기서 생기는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은 여전히 트러스트가 아닌 개인의 소득이다.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트러스트는 ‘세금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산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구’다. 트러스트는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훗날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는 도구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세금신고 방법이나 세금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해 3) 트러스트 없이 유언장(will)만 있어도 된다? 가장 위험한 오해다. 유언장은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원의 개입을 거쳐야 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재산이 많으면 1년 이상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트러스트가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을 조금 쓰고, 트러스트가 없으면 내가 사망한 뒤에 자녀들이 많은 돈을 쓴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트러스트가 있으니 유언장은 없어도 된다는 것도 오해다. 트러스트를 만들 때 유언장도 최종적인 백업으로 함께 만든다. 트러스트에서 빠졌던 것을 ‘쓸어 담는(pour over)’ 역할을 유언장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러스트와 유언장은 둘 다 필요하다.
오늘은 트러스트와 관련된 가장 쉽고 흔한 오해들 3개만 먼저 살펴봤다. 나머지 오해들, 예컨대 트러스트를 만든 뒤에 명의 변경을 안 했을 때의 ‘빈 깡통 트러스트’ 등 조금 복잡한 오해들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자.
오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오해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는 세금과 상관없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좁은 얘기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세금 줄이는 목적(IDGT)이나 메디케이드 혜택 목적(MAPT)의 특수한 트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한, 이 글의 목적에 비춰서 논외로 할 뿐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