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가짜 세무사 vs 진짜 세무사 – 자격증이 증명하는 최소한의 것
내 한국 세무사 자격증이 엄밀하게는 ‘가짜’다. 나는 세무사 시험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 합격증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는 분명히 한국 세무사가 맞다.
당시에는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증까지 덤으로 줬다. 그러니 시험을 제대로 봐서 취득한 것이냐고 따진다면, 나는 진짜 세무사(CTA)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미국에서는 회계사들에게 그런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세무사(EA) 시험을 굳이 따로 봐야했다.
최근 한국의 세무사 부정합격 소식을 접하며 ‘진짜 자격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2026년도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사실은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AI 부정이 그 한 사람 뿐일까라는, 전문 직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번 세무사 시험의 어느 과목은 과거에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무려 66명이나 쏟아졌다. 변리사 시험에서는 6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558명으로 폭증했다. 뭔가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는 시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시험은 정직한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기회여야 한다. 시험은 그렇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 거기에 약간의 운이 보태질 뿐이다. 그렇지 못하면 공정을 둘러싼 분노가 터지고 나중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로 증폭된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스스로 신뢰를 쌓아올려야 한다. ‘사’자 직업의 가치는 실력 이전에 신뢰에서 출발한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공정한 시험과 혹독한 수련 과정을 자기 실력으로 통과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머리 좋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자격증에 값을 붙여준 것이다.
내 방의 벽에는 9개의 자격증 액자가 걸려있다 (지금 처음으로 세어봤다). 한국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 미국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 공인회계사 자격증 등등. 그런데 그 자격증을 보고도 이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땄는지, AI를 써서 땄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조금 넓게 보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어느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스캔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큰 변화의 시작이다. 더 발전된 AI는 욕심의 끝을 모르는 인간 수험생들을 더 끈덕지게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꾸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양심이 아니라 시험과 관련된 시스템 전체다.
이제 내 고객들은 내가 작성한 세금신고서를 AI에 통째로 올려서 틀린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AI가 짚어낸 의문점에 대해서 나는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세는 이미 그렇게 기울었다. 직업적 낭만이 사라진지는 오래고, 이제 인간 신뢰의 시대마저 저물고 있다. 그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 전문가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방법이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따져 묻는 것과 특정인을 구석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다르다.
세무사 외에 다른 시험 합격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덜 털었나 싶어 더 터는 판이다. 공정을 향한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AI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공부해 합격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끝없이 증명해야 한다면, 그 역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