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복권 당첨 뒤에 타주로 이사 하거나 이혼하면 세금과 재산 분할은?

 

복권 당첨 뒤에 타주로 이사 하거나 이혼하면 세금과 재산 분할은?

지난 칼럼에서는 10억 달러 복권에 당첨돼도 25%만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일시불로 받으면서 깎이고, 세금으로 또 깎이면 어쩌면 4분의 3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은 그 얘길 해보자.

혹시 이런 의문들을 가져본 적 있나? (1)복권은 금년에 당첨되었는데 돈을 내년에 받으면 세금신고는 금년의 소득인가, 내년의 소득인가? (2)뉴욕 주민이 당첨 된 뒤에 세금 없는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이사를 가면, 뉴욕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3)당첨 된 것을 숨기고 있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에 당첨금을 나중에 받으면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될까? (4)여러 명이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

(1) 소득 시점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서 2026년 12월에 당첨 됐지만, 신원확인 절차 등의 이유로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2027년 1월이라면, 세금신고는 2027년도로 해야 한다. 당첨 시점이 아니라 수령 시점이 세법의 원칙이다 (1992년 Paul 반대 판례 참고).

다만 은행 입금에 큰 제약(substantial limitation)이 없었는데도 단지 세금 때문에 일부러 미뤘다면, 당첨 시점으로 앞당겨서 ‘간주 또는 의제수령(constructive receipt)’됨을 주의해야 한다.

(2) 주정부 세금에 대한 답변. 뉴욕에서 당첨이 되었으면 다른 주로 이사한 뒤에 돈을 받더라도 뉴욕과의 세법상 연결고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뉴욕주 세법 631조). 뉴욕을 떠나기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확정된 소득을 단순히 수령 시점만 늦췄다고 해서 뉴욕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다.

주소 변경과 소득 시점 등의 사실 관계에 따른 특별 발생주의(special accrual) 조항 때문에 그렇다. 복권에 당첨될 것 같으면, 추첨일 전 날 밤에 빨리 뉴욕을 뜨는 수 밖에 없다.

세금 때문만은 아니지만, 같은 파워볼(Powerball) 복권이라도, 뉴욕에서 구입한 것을 뉴저지에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 대부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당첨이 된 다음 날 아침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도 이미 늦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혼인재산(marital property)에 포함된다. 물론 공평한(equitable) 분배가 무조건 50%(equal)로 나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다. ‘복권 당첨금은 구입한 사람의 것으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은 복권을 샀던 돈이 공동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거나(commingling), 당첨금 자체는 포기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4) 공동 당첨에 대한 답변. 세상의 누군가는 복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100명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니 1%씩 나눠서 돈을 달라’는 거짓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IRS가 공동 당첨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본다(2012년 Dickerson 판례 참고).

복권을 사기 전에 나누기로 했다는 확실한 증거 기록이 그래서 필요하다. 실제로 공동 당첨이 되었다면, IRS 양식 5754를 제출하고 각자 분할된 W-2G를 받아야 1명이 ‘세금 덤탱이’를 피할 수 있다.

복권을 사기 전에 나누기로 했다는 확실한 증거 기록이 그래서 필요하다. 실제로 공동 당첨이 되었다면, IRS 양식 5754를 제출하고 각자 분할된 W-2G를 받아야 1명이 ‘세금 덤탱이’를 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짧지만 즐거운 상상과 고민을 해봤다. 복권을 사례로 설명했지만, 소득의 귀속 시점, 주 정부의 거주자 판단, 이혼과 사별의 세금 문제, 그리고 동업자들의 분쟁은 우리가 흔히들 겪는 고민들이기도 하다.

10억 달러의 파워볼 잭팟 1장이 일리노이의 어느 주유소에서 팔렸다는데, 좋은 사람이 받아서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