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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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장기 증여

2012년 11월 7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거 패배를 시인하고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롬니는 패배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었다고 한다. 선거 막판에 불어 닥친 허리케인이 오바마에겐 승리를, 롬니에게는 패배를 안겼다. 그러나 선거 운동 초반에 그를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였다. 국민들은 선거 운동기간 내내 자신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롬니의 막대한 금액의 부모-자녀간 증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아들이 다섯. 물려준 재산이 한 사람당 2,000만 달러라고 한다. 전부 합치면, 1억불 정도. 한국 돈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세금 문제가 패배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롬니 부부의 증여 작업은...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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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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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계사로써 처음 시작한 일이 삼성전자나 제일모직 같은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도왔다. 반덤핑 관세나 미국에 만든 현지법인 관련 문제들로 수많은 밤을 새웠다. 세월이 흘러 20여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반대로, 많은 미국 법인들이 한국에 진출한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동포들의 회사들이 성장해서, 거꾸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외국인으로써 투자비자(D-8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손님을 보면, 우리 동포들의 사업 성장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1.5세나 2세 자녀들이 한국에 취직해서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 일, 은퇴를 생각하는 이민 1세대들이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 계획을 갖고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갖고 들어가서 가게를 내는 일...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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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와 Form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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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한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캐나다 구스. 한국 매장에서는 100만 원을 웃돌지만 해외 직구(直購, 직접 구매)로는 배송료와 관세를 포함해도 70만이면 산다고 한다. 똑똑한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이유다. 해외 직구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업체의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 받는 것을 말한다. 더 싸고 좋은 곳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 그것이 외국이더라도 2035 세대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 한국의 병행수입 관련 단체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 직구 시장의 규모가 이제 2조원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소비가 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직구와 병행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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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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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세법의 기본 틀이 그렇게 반대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한국이라면 자녀가 세금을 낸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반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다르고 재산도 외국에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경우의 수가 많지만, 재산 소재지 및 증여 관계별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증여 관계 재산 소재지 미국 증여세 한국 증여세 미국 → 한국 한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비과세 과세 미국 → 한국 미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과세 비과세(미국 예금은 과세) * "미국 → 한국"의 의미 : 증여자는 미국 거주자, 수증자는 한국 거주자 * 단, 미국은...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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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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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정부가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커네티컷이 유일하게 2백만 달러 기본 공제후 12%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만 달러와 675,000달러의 기본 공제를 한 뒤,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는 2014년 연방 기준, 534만 달러까지는(상속세를 포함한 평생 기준 Unified Tax Credit) 증여세가 없으며 그것을 넘으면 40%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별 14,000 달러가 넘으면 내년 4월 15일까지 Form 709를 통하여 보고는 하여야 한다. 단 14,000 달러 이하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했으면(Split Gifts) 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아버지가 아들의 자동차 구입비용 2만 달러를 대신 내준 경우, 기본 공제 14,000 달러를 초과하는 6,000 달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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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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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030원 밑으로 떨어진 오늘(2014년 5월 7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당시, 2008년 8월 7일의 1017원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처럼 어지럽다. 외환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외에도 시장심리와 정부정책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환율이다. 만약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환율인하(환율하락, appreciation)라고 한다. 1100원이 있어야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만 있어도 되니 '원화가치의 상승' 또는 '달러가치의 하락'이라고도 부른다. 꼭 한 달 전 2014년 3월...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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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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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에 ‘차이나 머니’가 밀려온다. 중국계 자금이 맨해튼의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 미국 부동산 투자의 큰 축인 러시아 투자가들을 제치고 중국 사람들이 맨해튼 부동산을 ‘쌍끌이’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손님들에 따르면 맨해튼은 아파트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린다. ‘올 캐쉬’를 들고 있다가 낚아채야 그나마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인종별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포브스는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금액이 2014년에 2,000억 달러(약 20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평방 피트당 4,100 달러에서 5,000 달러 선인데 맨해튼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100 달러에서 2,500 달러 선이다.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에서 미국 맨해튼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한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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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로부터 미국 내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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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거주자(한국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는 조심하여야 한다. 총 매매대금(amount realized)의 10%를 IRS에 주고, 나머지 90%만 판매자(한국 거주자)에게 줘야 한다. 잘못하면 집을 팔고 한국으로 가버린 판매자의 양도소득세를 구매자가 대신 물어낼 수도 있다. 집을 처분한 사람이 세법상 외국인이라면 IRS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못 받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생긴 법이 FIRPTA(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of 1980) 특별법이다. 각 주정부도 마찬가지다(연방 세법 Sec. §1445). 이 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클로징 후 20일 이내에 거래 금액의 10%를 떼어 양식 8288과 8288-A를 IRS 유타주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10%가 아니라 모기지를 포함한 총액의 10%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실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원천징수로...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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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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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다음 몇 가지는 세금과 관련하여 꼭 집고 넘어가길 바란다. 첫째, 한국에 돈을 보낼 때 법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1만 달러가 넘는 현찰거래, 소액 분할거래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또는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것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원(FIU)과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원(FinCEN)에 보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와 같은 변칙 거래는 단순한 세무감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가게 처분한 돈의 일부를 한국에서 받으면서 매매계약서의 양도 금액을 낮추는 행위나 한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 위장거래를 통한 자금 이동은 FBI까지 개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다. 특히 2013년부터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것은 입금 시점에 바로...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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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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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부터 선천적 이중국적자(미국에서 태어나 병역을 필한 남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여자)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원래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국적은 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들어가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다. 미국 시민권자는 영어를 못해도 한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다. 물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