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 vs 비거주자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무서울까? 한국 세무서 직원들과 미국 세무서 직원들 중 누가 더 똑똑할까? 한국 국세청(NTS)과 미국 국세청(IRS), 어디가 더 무서울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 싶으면 세무상 한국 사람(한국 거주자)이 되면 좋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안 내고 싶으면 그 돈을 일단 미국으로 갖고 와야 한다. 한국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구분은 한국 세금 계산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한국 국세청 직원들이 우리 같은 재미 한인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그런 거주자 구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 소득세법 제 1조의 2 ①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놓고 알아서들 하라고 한다. 처음에 이 법을...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