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4천 달러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연방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4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 네 집들 중에서, 그 4천 달러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될 부부는 누구일까? ①총 소득(급여)이 1만 달러인 집 ②4만 달러 ③10만 달러 ④40만 달러. 정답은 ①번, 소득이 1만 달러뿐인 집이다. 혹시 ④번 40만 달러라고 생각한 독자도 있을 텐데, 그런 집도 4천 달러를 전부(full benefit) 받을 수 있다. 결국 40만 달러 버는 부자 집 애들에게는 4천 달러를 전부 주면서, 1만 달러 밖에 못 버는 가난한 집 애들에게는 4분의 1밖에 안 주는 것. 그것이 지금의 미국 세법이다. 세금의 기능들 중에서 부의 불균형 완화와 소득의 재분배만을 생각한다면,...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