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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노동법) LA 김윤상 변호사 컬럼

얼마전 중앙일보에선LA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UCLA 노동.취업연구소의보고서를 인용해 LA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뉴욕이나 시카고에 비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연방이나 가주가 지시한 노동법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임금 지급과 관련해 직장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고 있으며 80%는 오버타임 임금이 없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봉제업과 주택 건축업에서 노동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례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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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점점 깐깐해지는 IRS 감사

올 세금 보고 시즌 납세자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CPA를 비롯한 세금 보고 대행 업자들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제 납세자 개개인을 상대로 한 감사를 넘어 회계사무실을 불시에 방문, CPA들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LA 한인타운 내 한 한인 회계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IRS의 단속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군소 비즈니스 업주와 이들을 상대하는 CPA들이다. 월급쟁이와 정기적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는 대형 업소들은 털어봐야 나올 염려가 별로 없는 반면 1년에 한번 사무실을 찾아와 ‘소득이 거의 없으니 알아서 적당히 해 달라’는 사람은 만약에 한 번 걸리면 상당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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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대손실 공제 세무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이번엔 임대 손실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재무부 세무행정 감사관(TIGA)과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임대 손실에 따른 세금공제 신청액이 124억달러에 이른다며 하지만 신청자의 53%는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TIGA와 GAO는 임대 손실에 따른 소득 공제 감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IRS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IRS는 우선 임대 손실을 보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공제 혜택 자격 유무에 대해 더욱 꼼꼼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중 임대 손실에 대한 공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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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정 기본생활에 연 6만8천달러 필요

미국에서 아이가 둘 있는 맞벌이 가정이 기본적인 수준의 경제생활을 하려면 연간 6만7천920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단독가구 근로자의 경우 연간 3만12달러, 혼자 벌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5만7천756달러를 벌어야 한다. 여성단체 '와이더 오퍼튜니티스 포 우먼'은 1995년부터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력단체들과 함께 이 조사를 시작,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먹고사는데 수지를 맞추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었다. 은퇴 이후의 생계나 긴급한 경우에 대비한 일부 저축액도 감안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다. 그 결과 단독근로자의 경우 연간 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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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유혹당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유혹당하지 않는다. ' 한국의 부동산 컨설턴트 고준석 씨가 최근 펴낸 강남 부자들 (부제 :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책의 첫 장에 나오는 제목이다. 현재 신한은행 갤러리아 팰리스 지점장으로 있는 저자는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강남 부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온 베테랑이다. 그가 책 앞부분에서 유망한 부동산이나 주식부터 추천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왜 그럴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쉽게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주 작은 미끼에도 걸려드는 사례는 많다는 것. 지인들이 물어다 준 개발계획을 듣고 세상에 혼자만 알고 있는 고급정보를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다. 저자는 "욕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개발계획의 진위 여부는 간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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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Must File 2010 Tax Return

IRS Filing Requirement 라는 것이 있다. Filing Limits 이라고도 부른다. 소득(gross income 기준)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다. 어차피 세금보고를 해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세금보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싱글은 9,350 달러 (65세 이상이면 10,750 달러), 부부는 18,700 달러 (모두 65세 이상이면 20,900,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12,050 달러)가 세금보고 의무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총 소득이 9,350 달러 이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① 총 소득 (gross income ) = 급여소득(w-2 income), 이자소득, 사업소득, 1099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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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최근에 학교를 졸업한 뒤 1년 OPT 기간에 있는 어떤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정리를 꼭 해야 됨을 느껴서 적습니다. FI 학생비자의 연장선에 있는 OPT 신분의 취업자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FICA tax를 면제받습니다. 2011년에는 소셜 4.2%와 메디케어 1.45%를 공제하지 않고, 2012년부터는 각각 6.2%와 1.45%를 내지 않고 주급 체크를 받으니, 금액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일부 회사가 이 규정을 모르고 OPT 취업자의 주급에서 FICA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취업자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 반납을 요청하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에 반납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어제 전화가 온 학생의 질문은 본인이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는데 미국 거주자(resident)로 세금보고는 하면서 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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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가게 주인, 매출 누락으로 중형

네일가게 주인, 매출 누락으로 중형 네일가게를 운영하는 한국인 부부가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소득을 줄여서 세금보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결국 어제 22일, 200,000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고, 가택연금 6개월과 보호관찰 3년, 4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뉴저지 Parsippany에 사는 한인 Christopher C. Yune씨와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42,000 달러에 달하는 현금 수입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 143,940 달러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조사결과, 실제 소득의 42%인 326,411 달러만 세금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에는 특히 총 실제 매출액은 203,901 이었지만 106,924만 보고함으로써 35,519의 세금을 줄였다. 윤씨는 해병대 복무시절에 허리를 다쳐서 감옥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가택연금으로 감옥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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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 손실을 세금공제 받는 방법

주택처분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주택처분 손실이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다.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사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세금을 내지만, 손실은 세금 상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처분할 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은 세금공제를 해준다.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용은 세금혜택이 없고 사업용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이론을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기의 주택처분에 응용을 해보자. 우선 사무실 렌트를 줄이기 위해서, 집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홈 오피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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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법 강화

새로운 뉴욕주 노동법의 시행일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급 도둑 방지법 (Wage Theft Prevention Act)" 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작년 12월 14일 뉴욕주 패터슨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2011년 4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 고용주가 minimum wage와 overtime pay 등을 지급하지 안 했을 경우, 종업원은 지급 금액의 2배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100 달러를 적게 지불한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25%인 25달러를 벌금(liquidated damages)으로 추가하여, 총 125 달러를 지급하여야 했었습니다. - 그러나 4/9/11 부터는 벌금액이 임금 미지급액의 100%가 되어, 결국 벌금액이 기존의 4배로 늘어났습니다. ■ 근무 시작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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