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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IRS 건물 돌진과 1099

IRS 건물 돌진과 1099 (1) 직원 1명을 새로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세금이나 상해 보험료로 낸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채용하면, 최소한 3천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줄이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w-2 종업원들을 전부 1099 계약직으로 돌리면 된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쌍방이 좋으니,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 아침에 운전기사로 변신하는 일이 벌어진다. 직원 통근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w-2 대신 1099를 받아오는 것이다. 조그만 청소회사에 청소기 돌리면서 1099 받는 계약직 사장님만 열 명이 넘는다. (2)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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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9과 11/7/09

2/17/09과 11/7/09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붙는 세일즈 택스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작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사례는 더 기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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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편지와 21번의 ‘Tax’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있다. 사실 뜯지 않아도, 내용은 뻔하다. 전기나 전화요금 청구서. 법원이나 정부에서 온 독촉장. 아니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달갑지 않은 편지들. 그것이 모두 연애편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한다는 말은 없고, 온통 이거 해라, 저거 내라. 닦달만 해대니,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곪을 뿐이다. 최근, 도요타가 가속페달 문제로 연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모든 물건에는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 리콜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도요타가 그 문제를 안 것이 3년 전이라는데 있다. 결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세월만 보냈다.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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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이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매상이 30만 달러라고 세금보고를 한 3개의 다른 사업체, A, B, C가 있다.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20만 달러로 보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였다(40만 달러로 보고). (1) A의 셀러(sell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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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감사 강화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27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분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는 못하겠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매쓰 주는 이미 작년에도 IRS(Internal Revenue Service)와 매쓰 주 재무부의 감사 강화를 통해 1,73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연방 정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오바마 행정부도 올 회계년도에 IRS를 통한 세금 감사를 강화해 4억달러의 추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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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약이겠지요?

“빚이 전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카드 빚과 자동차 모기지, 아니면 개인 사채.. 빚의 종류는 많지만, 빚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막연히 얼마쯤 되겠지, 하는 정도로 맘 편하게 (또는, 포기한 채), 그렇게들 산다.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개인 대차대조표(Personal Balance Sheet)와 개인 손익계산서(Personal Income Statement)를 작성하면서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적어보겠다. 우선, 기준 날짜를 정해서(가령 2월 28일), 그 날 현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한 것이 대차대조표이다. 손익계산서는 2월 1일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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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부유층 세무감사 강화

연방 국세청이 올해 자영업자, 부유층 등을 중심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CNN 머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82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 140만명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최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나 세무감사 강화 경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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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탈세감사 강화”

연방 국세청(IRS)이 올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개인들의 허위 세금보고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발표한 탈세 및 허위 세금보고 감사 관련 자료에서 개인들이 세금보고시 사업 관련 지출 경비와 공제 항목 액수 등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해 환급 액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를 강화해 이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특히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허위 세금보고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의 ▲고객 환급액을 자신의 계좌에 돌리거나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영리단체 기부금 과도 책정 ▲증빙서류 없는 비용 책정 ▲자녀 수 조작에 의한 불법공제 등이 허위 세금보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단속 대상이며 사업체가 정식 직원에게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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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올리는 대신 공무원 4천명 줄인다

뉴욕시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4286명의 공무원을 감원하고, 일부 소방서를 폐쇄하는 등 민생부문 서비스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마이클 블룸버그(사진) 뉴욕시장은 28일 636억4000만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보다 5억6000만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834명을 정리해고하고, 퇴직하는 3452명의 자리를 충원하지 않아 모두 4286명의 시 공무원을 감축한다. 이에따라 현 회계연도(~6월31일)에 4억8400만달러, 2011 회계연도에 11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49억달러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민생 서비스도 대폭 줄어든다. 먼저 시내 소방서 4곳이 폐쇄된다. 또 퇴직하는 892명의 경찰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도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의 상용 차량 주차 요금을 현행 시간당 2달러에서 2달러50센트로 25% 인상한다. 뉴욕시 공용 야외 수영장 4곳의 개장 기간을 2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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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기업에 세금 크레딧 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1일 3조8300억달러 규모의 2011년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 창출에 1000억달러의 예산이 할당됐다. 실업률 하락을 위해 신규고용 중소기업 세제 감면안에 330억달러가 투입되고 고용창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예산이 쓰여진다. 국방분야 총 예산도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국방 예산에는 아프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593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정부는 오는 9월 종료되는 회계연도 2010년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10% 늘어난 1조5600억 달러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0.6%에 해당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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