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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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3

내 아들이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면? 그리고 사돈어른으로부터 10억을 그냥 받는다면? 미국이니까, 증여세 신고납부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딸과 사위는 그저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예쁘게 (물론 영어로) 잘하면 된다. 한국은 어떨까? 정반대다. 가령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10억을 줬다고 치자. 한국이니까, 증여세는 아들이 내야한다. 이렇게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부모)이, 그리고 한국은 돈을 받는 사람(자녀)이 증여세 납부의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 한국에서 살고 있는 놀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아들은 한국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다. 놀부가 이번에 아들과 딸에게 처음으로 각각 10억씩 증여를 한다고 치자.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요새 한국에서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26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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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2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몇 년 전부터 사전증여가 유행이다. 재산을 미리 미리 자녀에게 넘기는 것인데, 내가 처음 회계사 시작했던 30년 전 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서 그런지 이에 대한 상담들이 많다. 오히려 자녀는 no thank you 인데, 빨리 받아가라는 부모도 봤다. 이번 시리즈 칼럼의 첫 포문은 이 ‘사전증여’로 잡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재산만 갖고 계산한다. 그러나 하나 예외가 있다.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아들, 딸)에게 증여 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 사위)는 과거 5년이 기 준이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놀부의...

19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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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1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급하게 그리고 아주 짧게 한국에 다녀왔다.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어느 고객의 상속세 문제가 컸다. 이번에 느낀 것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세금을 모르면 ‘세금 바가지‘를 쓰게 마련이다.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노모가 장남에게 말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우리 재산이 저 사람들의 1/1000도 안되는데, 왜 우리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냐?” 그때 마침 TV에서는 어느 큰 회사의 상속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하물며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더 ‘깜깜이’다. 부모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놓았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한국에 있는 오빠나 형이 세금신고를 알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같이 멀리 떠나있는 자녀들은...

12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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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파트를 팔면 – 2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1970년대 후반의 중동. 열사의 땅에서 피땀이 밴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던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 그들 중에는 1년 내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과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도 세금을 냈다. 그것이 한국 세법이다. 미국 사람이 한국 아파트를 파는 것도 비슷하다. 미국 국세청(IRS) 입장에서는 당신이 미국 사람(미국 거주자)이니까 비록 돈은 한국에서 벌었어도,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냈어도,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하 모두 연방 소득세)을 또 내라고 한다. 그것이 미국 세법이다. 물론 ‘이중과세방지 협약’ 덕분에 한국에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한국에서는 한국 세법대로 계산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세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0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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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파트를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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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세금 더 내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은 없다. 나부터도 그렇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끔 받는 전화 - ‘한국 아파트 판 것을 IRS가 모를 텐데...

29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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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와 직녀의 결혼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왜 싱글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참여인원이 달랑 4명뿐이었다고 한다. 20만 명 이상이 추천 동의를 해야 정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는데 4명뿐인 것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싱글이 세금 더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쨌든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는 것. 그것이 억울하다는 하소연. 나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세금이 줄어들까?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아주 좋아지기는 했다. 예를 들어보자. 견우와 직녀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 연봉은 원래 둘 다 20만 달러씩. 그러면 세금(소득세)이 1/3이니까, 대충 6만 달러다.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의 총 소득은 40만...

15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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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에게 농구해보라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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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지난 칼럼에서는 축구선수 이강인에게 농구까지 시키지는 말자는 얘길 했었다. 다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 세금 전문가인 내게는 ‘직원 메디케이드 받게 하려면, 주급을 얼마로 보고해야 돼요?’ 같은 어려운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썼다. 그런 질문은 메디케이드 전문가에게 물어봐달라는 뜻이다. 말이 나온 김에,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의 완전 박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면 메디케이드와 근로장려금(EIC), 무상 학자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할 텐데, 그러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줄어서 정부는 좋겠지만,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고통은 반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지난주 칼럼에서 했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소셜연금과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15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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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에게 농구해보라고? – 1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이번 FIFA U-20 월드컵의 축구 영웅 이강인. 그에게 농구를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글쎄.. 아무리 이강인 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농구 코트에서 살았던 선수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자기 전공이 있고, 다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다는 말이 하고 싶어서다. 물론 많은 고객들이 회계사가 만능 해결사이길 바란다. 자녀들 SAT 학원소개부터 노인 아파트 신청까지, 결혼 중매부터 이혼 상담까지. 내 전공이 아니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정말 어렵게 느끼는 분야가 있다 - 메디케이드(Medicaid). 내가 축구선수 이강인이라면, 다른 질문들은 족구 정도인데, 메디케이드는 완전히 NBA다. 물론 다 같은 운동 아니냐고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발로 하는...

08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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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나쁜가? – 3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자본주의의 끝은 양극화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돈의 쏠림은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소득의 양극화, 재산의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큰 가게와 작은 가게의 양극화 등등. 모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없는 구름위로 더 올라갈 테고,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은 1층에서 반지하로, 다시 더 컴컴하고 눅눅한 지하의 세계로 계속 떨어지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수많은 통계와 직감이 그런 세상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예언하고 있다. 결국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정치인들의 구호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거는 머리 숫자와의 싸움이고 인간 감성에 대한 호소다. 최저임금은 올려야 하고, 직원들의 휴가와 복지는 늘려야 한다. 학자금 부채는...

28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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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나쁜가? – 2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 회계사니까 세금으로 한 번 풀어보자.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30억 원 넘어가면 50%로 껑충 뛴다. 재산 30억 원 정도면 한국에서는 부자로 보는 것 같다. 미국은 500만 달러까지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된다.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 거의 1,200만 달러까지 올라와 있지만, 6년 뒤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환원될 예정이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자, 작년 11월, IRS는 나중에 그렇게 환원되더라도 1,200만 달러였을 때 이미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죽는 날짜(상속세)는 몰라도, 주는 날짜(증여세)는 내가 정할 수 있으니, 그마나 다행이다. 어쨌든,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내게는 엄청 큰 금액이다. 어제 내 직원 한 명과 고객의 개업식에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주한 CPA 칼럼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3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2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1

한국 아파트를 팔면 – 2

한국 아파트를 팔면

견우와 직녀의 결혼

축구선수에게 농구해보라고? – 2

축구선수에게 농구해보라고? – 1

부자가 나쁜가? – 3

부자가 나쁜가? – 2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1)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3)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2)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1)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