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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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보고 누락의 고의성

한국에 '강호동'이라는 씨름선수 출신 연예인이 있다. 덩치가 크고 꽤 유명한 사회자다. 그런 그가 지난 2011년 9월,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유는 탈세였다. 검사에게 그는 단순한 착오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TV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세금 문제에서 고의성(willful, intentional) 여부는 아주 중요한 변수다. 이번에 IRS에서 FBAR 보고 마감과 FATCA 시행을 10일 정도 남기고,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은 고의성 여부다. SFCP(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완화로 의도적인 탈세만 없었다면 해외자산 보고 누락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거주자는 과거 3년분(2011-2013)에 대한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27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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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 해외계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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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 규모를 가늠할 때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말을 쓴다. 물론 미국의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중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순서로 이어진다. 미국의 GDP는 중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은 세계 14위인데, 미국은 한국의 13배라고 한다. 어쨌든 이 GDP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나라마다 공식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UN에서는 몇 년에 한번씩, 어느 항목은 넣고 어느 항목은 넣지 말라고 개략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 통계청이 자기 나라의 GDP를 이번에 새로 계산했는데,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 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DP가 가장 높았었다. 한국도 금년부터 전투기와 같은 무기 구매를 GDP 계산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와...

27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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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s and Caicos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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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남쪽으로 가면 터크스 케이커스(Turks and Caicos)라는 섬이 있다. 크기는 맨해튼의 7배 정도. 뉴저지 포트리 인구보다도 작은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사실 국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아주 작은 섬나라다. 그러나 작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았던, 최고의 해변 휴양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가격도 아주 높다. 이번에 둘러보니, 100만 달러는 줘야 쓸 만 한 집을 살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터크스 케이커스 섬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을 꺼내는 이유는 그곳으로 놀러가라는 뜻이 아니다. 그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이 섬은 말 그대로 세금의 천국(Tax Paradise)이다.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도 없고,...

27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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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배 vs 목욕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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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배가 많이 나왔다. 벗은 몸으로 거울 앞에 서면 참 꼴불견이다. 25년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앉아서 일만 하면서 얻은 직업병이다. 사실 그건 핑계다. 모든 회계사들이 배가 나온 것은 아니니깐. 먹는 것은 많고, 운동은 전혀 안하는 것이 나의 문제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 정도로 건강한 것도 타고 난 복이라면 복이다. 드디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체육관(gym)에 가는 것이 나는 항상 두렵다. 남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장동건이다. 뱃살 하나 없는 식스팩에 가슴과 팔뚝의 근육은 얼마나 대단들 한지. 그들이 어깨를 쫙 펴고 걸어 다닐 때 나는 구석에서 달리기만 하고 있다. 걸을 때는 배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장동건들이 내...

27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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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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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다. 돈 나올 날짜에 맞춰서 쓸 곳을 이미 정해놨는데, 돈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답답한 마음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세금 환급도 그렇다. 세금보고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금 환급 수표를 받지 못했거나 은행으로 환급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일단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한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한 세금보고의 실수다. 은행 계좌번호나 집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보냈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IRS에 주소변경 신청(Form 8822)을 제대로 안 했거나 우체국 주소 이전 신청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혼이나 결혼, 시민권 때문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수표가 중간에서 분실된 경우다. 다른 사람이 첵캐싱을 하거나...

30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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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Feel 100%, Wor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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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Feel 100%, Work 100%)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의 유급 병가법(Earned Sick Time Act). 작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의 없어들 보인다. 그러나 특히 종업원 5~6명 정도의 규모가 작은 식당들은 높아지는 렌트와 각종 벌금에 이제는 아프다고 쉬는 종업원들에게도 주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를 하기 힘든 모양이다. 오늘은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1. 내용은 노동법이지만 뉴욕시는 노동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국(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다. 2. 1년에 40시간(5일)의 병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병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상시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5명 미만의...

30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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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자격과 받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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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하나씩, 한국일보에 모두 52개의 칼럼을 썼다. 미리 쓰겠다고 다짐만 했을 뿐, 항상 마감에 쫓겨서 원고를 보냈다. 그런데도 짜증한번 내지 않은 신문사 담당 기자에게 우선 미안하다. 그리고 부족한 글을 읽어 준 독자들이 참 고맙다. 돌이켜 보면 후회와 반성이 많다. 좀 더 쉽고 따뜻하게 쓸 수는 없었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쓸 수는 없었나, 너무 뻔한 내용을 갖고 잘난 체만 하지는 않았나, 반성을 안 할 수 없다. 진흙탕 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나도 그 속에 들어가야 했다. 그저 깨끗한 양복에 흙탕물이 묻을까 두려워 ‘잘 나오라’고 손짓만 했다. 가시...

30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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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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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힘들까. 사장이라는 자리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장이 제일 힘들다. 나는 회계사라는 직업상 많은 ‘사장님’들을 만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힘든 것, 아무도 모른다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직원들은 더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의 한숨에 가슴이 먹먹하게 아파온다. 사장이 되어봐야 사장 마음을 안다. 주급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모른다. 줘봐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똑같이 날짜가 가는데, 왜 사장 달력만 그렇게 주급 날짜가 빨리 오는지.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고 퇴근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들의 사장님이다. 그들은 밤새 홀로 불을 켜고 있는 등대다. 그래서 직원과 사장은 보는 시각도 다른가 보다. 길 건너에 빈 가게 자리가 나왔다고 치자. 출근길 네일 가게 사장님은 덜컥 겁이 난다....

30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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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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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뼈 속을 파고드는 추운 바닷물에 잠겨 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느끼고 있을 죽음의 공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프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적처럼 살아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나 아직 대답이 없다. 하루하루가 안타깝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정부다.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은 선박들을 감독하고 재난대처에 철저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 숫자 하나도 제대로 세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책본부에 앉아 있다. 교육청은 또 그 와중에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고 잘못된 휴대전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날렸다고 한다. 다음으로 화가 나는 것은 그 배의 선장이다. 톰 행크스 영화 ‘캡틴 필립스’에 나오는 앨라바마호 선장. 영화 ‘타이타닉’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 거기까지는...

30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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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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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회계사는 전문 지식을 파는 직업이다. 그러니 정확한 세무회계 지식은 기본이다. 하지만 더 많은 손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법, 주저하는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법,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때로는 몰라도 아는 척 할 줄 아는 법, 화가 잔뜩 난 사람과 무리 없이 대화를 풀어가는 법, 거부감 없이 도와주는 법, 거짓과 진실을 또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줄 아는 법,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사과를 하는 법, 감사와 칭찬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표현할 줄 아는 법. 그리고 마음이...

문주한 CPA 칼럼

해외계좌보고 누락의 고의성

GDP와 해외계좌 보고

Turks and Caicos 섬

체육관 배 vs 목욕탕 배

아직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유급 병가 (Feel 100%, Work 100%)

줄 자격과 받을 자격

사장으로 산다는 것

비겁한 리더

희망과 여유

수출대금의 회수(정산) 문제는 현지법인 설립으로 해결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2022년 개인 income tax – 질문서(questionnaire)

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