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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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Ⅲ

오늘은 성희롱 합의금의 세금문제 마지막 순서 - 피해자(원고)인 콩쥐 입장에서 보자. 우선, 성희롱 건 30만 달러와 부당해고 건 70만 달러를 받았으면, 그것도 세금신고할 때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얼른 수긍이 안 가겠지만, IRS가 볼 때는 어쨌든 소득은 소득이다. 더 큰 논란은 변호사비 공제. 개정세법 Sec. 162(q) 조항의 배경에는 작년 10월, 뉴욕 타임즈의 하비 와인스틴 성희롱 사건 보도와 이후 전국적으로 번진 미투 운동(#MeToo movement)이 있다. 문제는 너무 간단한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성희롱 보상 ...

0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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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Ⅱ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세상 아버지들 어깨 위에는 벽돌이 겹겹이 쌓여있다. 아버지 자리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다. 책임을 달리 표현하면, 가족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애들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허물들이 있다. 그래서들 직장내 성희롱 합의서에 꼭 넣어 달라는 조항은 - 철저한 비밀의 보장. 보상은 해주되, 가족들에게만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다. 물론 피해자가 먼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지난주에 냈던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보자. 오늘 칼럼에서는 가해자인 회사 쪽만 살펴보고, 피해자(여직원) 세금보고 문제는 다음 주로 미뤘다. 먼저, 비용공제의 기본조건은 그 사업에 '통상적(ordinary)이고 필요한(necessary)' 비용이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IRS는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본 것인지, 법인세 계산할 때, 전부 비용으로 공제를 해줬다. 지난 주 칼럼을...

0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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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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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내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그리고 바로 해고시켰다. 여직원은 나와 내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부당해고 고소를 했고, 결국 100만 달러에 합의를 봤다. 변호사비는 10만 달러를 썼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회사와 개인(원고와 피고)의 세금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스토리다. 어쨌든 그 여직원의 이름을 콩쥐라고 부르기로 하자. 먼저 질문 몇 개를 해보겠다. 첫째 질문, 합의금 100만 달러를 내가 주인/사장으로 있는 세무회계법인의 수표로 줬는데, 그것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둘째, 변호사비 10만 달러도 전부 비용공제가 가능할까? 셋째, 콩쥐(피해 여직원)는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그 합의금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까? 만약, 시켜야 한다면,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0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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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귀찮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계산이 하나 있다. 자녀 때문에 부모가 받는 세금 혜택. 예를 들어보자. 흥부에게는 콩쥐라는 고등학생 딸이 있다. 어느 날, 콩쥐가 흥부에게 따지듯 물었다. '아빠, 순전히 저 때문에 더 받는 세금 환급액이 있으면, 그건 절 주셔야죠?!'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 번 계산을 해보자. 인적 소득공제는 1인당 4,000달러. 세율이 15%라면, 이것 때문에 환급액 늘어난 것이 600달러.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1,000달러. 합치면 콩쥐 때문에 늘어난 환급액 또는 절세액은 1,600달러가 된다(2017년 연방 최대 기준으로 어림 계산). 여기서 희소식 하나. 금년부터 이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첫째는 금액이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간 것. 물론 600달러 가치가 있었던 인적 소득공제가 없어졌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콩쥐 때문에 흥부가 받는...

0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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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업가의 3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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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성공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낙타의 바늘구명은 그래도 구멍이나 있지, 빠져 나갈 구멍도 없이 눈앞이 새카만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도 아직 많은 사장들은 계속 성공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은 뭐가 다를까? 그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세 가지는 세상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사업에 대한 열정과 집중, 그리고 절제의 균형 감각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들 세 가지 성공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첫째는 세상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외형은 몇 배 커졌는데 사업 철학은 옛날 그대로인 사장들이 있다. 큰물을 담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한 법. 사업은 커 가는데 철학의 깊이와 넓이가 옛날 구멍가게 하던 시절 그대로면 안 된다. "옛날에는 세법이...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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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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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어느 노래에 숨겨진 아련한 추억. 한 두곡쯤은 갖고들 산다. 내 경우는 태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이 그 중 하나. 중학생 때 교회 여자 친구의 '골든 팝송'인가 하는 책에 가사 번역을 해줬던 기억이 그렇다. '...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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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 vs 회계사 탓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회계의 출발은 숫자들을 장부에 정확하게 적는 것. 그런데 이 회계라는 것은, 실수든 고의든, 장부의 어느 칸에 얼마를 적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보다 순이익을 부풀리면 분식회계가 되고, 실제보다 줄이면 탈세가 된다. 요새 한국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 기사가 경제면 헤드라인을 타고 있다. 기사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금융감독원과 참여연대의 주장을 쉽게 요약하면 이렇다. '삼성이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15년도에 큰 이익을 냈다. 그것을 근거로, 다음 해에 주식 상장을 시켰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작업 성공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문제는 2015년도 이익이 장사를 잘 해서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는 것. 전에 합작 투자했던 회사의 가치를 다시 따져서,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숫자상 수입으로만 잡았을...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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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규정 (한국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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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서 183일(6개월) 규정을 일부 오해하고들 있다. 한국 세법을 보면, 일반 소득세는 비거주자가 대체로 유리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들 한국에 잠깐 나가서 183일만 어떻게든 버티면 거주자 신분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줄 아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83일 이상 한국 거주'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들 중 하나일 뿐, 그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인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 현황, 주된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실관계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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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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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지난 주, 어느 손님에게 5천 달러를 물어줬다. 순전히 내 사무실 직원의 실수다. 손님이 페이롤 택스(payroll tax)가 나가는 은행을 바꿨다고 잘 불러줬는데, 우리 직원이 잊어버리고 바꾸지 않았다. 결국 세금이 계속 연체되었고, 금액 자체가 컸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벌금과 이자만 거의 5천 달러나 되었다. 나는 돈도 잃고, 직원도 읽고, 손님까지 잃었다. 그 날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내 방의 암호를 아예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로 변경했다. 매일 방문을 열 때마다, '왜 우리 직원은 그런 황당하고도 사소한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나도록 말이다. 이번에 한국의 어느 증권회사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현금 1000원이라고 할 것을 주식 1000주로 컴퓨터의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휴가를...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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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득세 (N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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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흥부에겐 자식이 25명 있다. 다들 커서, 이젠 매달 용돈을 얼마씩 보내온다. 돈을 조금 버는 넷째는 한 달에 10만원. 돈을 많이 버는 아홉째는 37만원씩. 소득과 가족 상황에 맞춰서, 부모에게 드리는 금액이 이렇게 7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다들 먹고살만한데, 문제는 막내다. 그래서 흥부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너희들도 다들 알겠지만, 막내가 가장 힘들게 산다. 너희들이 직장에서 버는 돈은 말고, 어디다 투자해서, 그것도 2억 원 넘게 크게 벌었을 때만 4%를 다오. 그것으로 막내를 도와주자. 불쌍하잖니.." 이것이 2013년에 생긴 부동산,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한 투자이득세(순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의 기본 개념이다. 즉,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비와 약값을 도와주자는 취지다(IRS 양식 8960). 그런데 거기에 저항이...

문주한 CPA 칼럼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Ⅲ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Ⅱ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Ⅰ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성공한 사업가의 3가지 조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내 탓 vs 회계사 탓

183일 규정 (한국 부동산 처분)

직원의 실수

부동산 투자이득세 (NIIT)

수출대금의 회수(정산) 문제는 현지법인 설립으로 해결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2022년 개인 income tax – 질문서(questionnaire)

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