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과 세금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 말은 더글라스 슐만이 임기가 끝나면서,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사람은 미국의 IRS 장관(한국의 국세청장)이다. 미국의 세법이 오죽 복잡하면 IRS 최고 책임자까지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할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의 좋은 사례가 생명 보험과 관련된 비용 공제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해두는 오너 남편들이 많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법인의 수표로 내는 경우다. 당연히 세금을 공제한 뒤에 받은 월급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법인의 비용으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 법인세도 줄고 개인소득도 줄고, 나중에 보험금은 남은 가족이 받으니 1석 3조의 효과다. 그러니 IRS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이 이 생명 보험료에 대한 문제다. 생명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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