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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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규정 (한국 부동산 처분)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서 183일(6개월) 규정을 일부 오해하고들 있다. 한국 세법을 보면, 일반 소득세는 비거주자가 대체로 유리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들 한국에 잠깐 나가서 183일만 어떻게든 버티면 거주자 신분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줄 아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83일 이상 한국 거주'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들 중 하나일 뿐, 그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인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 현황, 주된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실관계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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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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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지난 주, 어느 손님에게 5천 달러를 물어줬다. 순전히 내 사무실 직원의 실수다. 손님이 페이롤 택스(payroll tax)가 나가는 은행을 바꿨다고 잘 불러줬는데, 우리 직원이 잊어버리고 바꾸지 않았다. 결국 세금이 계속 연체되었고, 금액 자체가 컸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벌금과 이자만 거의 5천 달러나 되었다. 나는 돈도 잃고, 직원도 읽고, 손님까지 잃었다. 그 날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내 방의 암호를 아예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로 변경했다. 매일 방문을 열 때마다, '왜 우리 직원은 그런 황당하고도 사소한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나도록 말이다. 이번에 한국의 어느 증권회사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현금 1000원이라고 할 것을 주식 1000주로 컴퓨터의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휴가를...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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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득세 (NIIT)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흥부에겐 자식이 25명 있다. 다들 커서, 이젠 매달 용돈을 얼마씩 보내온다. 돈을 조금 버는 넷째는 한 달에 10만원. 돈을 많이 버는 아홉째는 37만원씩. 소득과 가족 상황에 맞춰서, 부모에게 드리는 금액이 이렇게 7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다들 먹고살만한데, 문제는 막내다. 그래서 흥부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너희들도 다들 알겠지만, 막내가 가장 힘들게 산다. 너희들이 직장에서 버는 돈은 말고, 어디다 투자해서, 그것도 2억 원 넘게 크게 벌었을 때만 4%를 다오. 그것으로 막내를 도와주자. 불쌍하잖니.." 이것이 2013년에 생긴 부동산,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한 투자이득세(순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의 기본 개념이다. 즉,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비와 약값을 도와주자는 취지다(IRS 양식 8960). 그런데 거기에 저항이...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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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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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안녕하세요, 고추김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뉴저지 사무실 출근길, 김밥 집에 들렀다. 사무실 근처에도 다른 김밥집들이 있지만, 난 멀어도 그 집이 좋다. 한가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반말만 빼고. "뭐?" 이렇게 말이 짧은 사람들이 어디 여기뿐이랴. "...

1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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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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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미국 회계사를 20년 정도 하다 보니 발견한 것. 한국 세법과 가장 큰 차이가 미국 세법은 참 불친절하다. 친절하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식이 한국 세법이다. 그런데 어떤 미국 세법은 표현이 애매하다. 예를 들면 reasonable(합리적인), acceptable(수용 가능한)과 같은 세법 조항들. 법원의 판례들이 그 간극을 좁혀주고는 있지만, 실제 세금보고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한국 세법이 38선 철조망 그 자체라면, 미국 세법은 그 철조망을 경계에 두고 남쪽으로 몇 마일, 북쪽으로 몇 마일. 그렇게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있다. 사실, 이제 와서 실토하지만 국내생산활동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는 내 비장의 카드들 중 하나였다. 속 좁게도, 나만의 비밀 노하우가 들킬까봐 지금까지 이 칼럼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몰래 숨기고...

21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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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이 지고 백합이 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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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세금보고 연장(extension) 요구. 나는 달갑지 않다. 3월 15일은 에스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 세금보고 마감. 4월 15일은 일반 씨 코퍼레이션과 개인 세금보고 마감. 그때그때 끝내줘야 정말로 끝난 느낌인데, 6개월 뒤로 미뤄놓으면, 뭔가 숙제를 안 한 느낌이다(사실도 그렇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 바꿔보자. 고기 집 식당에 한창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착착 돌아가는 식당이 최고다. 그런데 불판위의 고기는 타들어 가는데 직원들은 저마다 바빠서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렇게 바쁜 식당인데도 고기 맛 하나는 장안에서 최고라면? 나라면 두세 시쯤 가겠다. 다른 손님들 다 빠진 뒤 말이다. 회계사 사무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어차피 작년 11월에 가결산과...

21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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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능력과 말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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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무게, 죽음의 무게. 그 중간 어디쯤, '말의 무게'가 있다. 누구의 말은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더 가볍다. 그러나 누구의 말은 지구보다 더 육중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말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사람을 자빠뜨리기도 한다. 그 말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다. 언론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한다. 뉴욕타임즈(NYT)가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개혁안 때문에 중산층의 세금이 오히려 4천 달러 더 늘었다고 썼다. 그러자 세계의 많은 신문과 방송들이 그 기사를 그대로 베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뉴욕타임즈가 갖는, 부인할 수 없는 말의 무게다. 그러자 월스트릿저널(WSJ)이 4일 뒤, 뉴욕타임즈의 세금 계산이 틀렸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NYT가 원래 기사를 쓰면서, 자녀...

21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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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팰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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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덕분에, 서울 가면 꼭 들르는 술집이 하나 있다. 간판도 없는 스피크이지(speakeasy) 바 스타일인데,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이다. 강남 신사동에서 한강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만나는 곳. 옆에 이태원과 남산을 둔, 달동네와 4대 재벌회장 일가가 서로 이웃인, 정말 묘한 동네가 한남동이다. 뉴저지에 그 한남동과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인구수,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동네가 있다. 바로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우리 집 막내가 대학가면서, 내게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팰팍’ 주민등록증을 선물했다. 물론 내가 팰팍 주민이 된 것에 관심 가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오늘은 나처럼, 뉴저지에 살면서 일은 주로 뉴욕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일단, 연방(IRS) 소득세는 알라스카든 하와이든, 뉴욕이든 뉴저지든, 어디에 살든지 똑같다. 문제는 주마다 다른...

21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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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의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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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나는 반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을 열다가, 가을 하늘의 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까닭 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며,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21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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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크레디트(tip credit)

Posted by CPAMOON

in CPA 칼럼

노동법에 팁 크레디트(tip credit)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 손님들이 시간당 평균 2달러의 팁을 준다면,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10달러만 줘도 된다. 합치면 최저임금 조건에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팁 크레디트를 (나는 이 말에 반대하지만) sub-minimum wage라고도 부른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와 금액적인 제한이 있다. 캘리포니아와 인근의 서부 4개주(몬태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가 대표적으로 팁 크레디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커네티컷은 독특하게 식당에는 팁 크레디트를 인정하고 있지만, 네일과 미용은 직원들이 아무리 많은 팁을 벌어도, 고용주는 일반 최저임금(10달러 10센트) 이상을 줘야 한다. 최근에 부쩍 이 팁 크레디트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다. 그 기저에는 경제정의의 실현, 약자의 인권보호와 평등, 그리고 동네 소매점들과 정치가 숨어있다. 작년...

문주한 CPA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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