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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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재산의 신고 – Ⅲ

도대체 이유가 뭘까? IRS가 OVDP(해외금융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자수기회를 지난 9월 말에 중단시켰다. 설마 IRS가 해외금융재산 쪽을 포기라도 한 것일까? 절대로 그건 아니다. 사실은 더 무서워졌다. 이젠 싸게 안 먹겠다는 뜻이다. 전에는 한 명이라도 자수하게 만드는 것이 IRS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손에 한국에서 온 은행자료들이 들려져 있다. 그것 갖고 위에서 치고 내려올 수 있는데, 굳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수하면 싸지만, 적발하면 단가가 높다. 더 큰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굳이 싼 값의 OVDP 자수기회를 계속 줄 필요가 있겠나? 그냥 내 생각이다. 공포를 조장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상담들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본인들의 잘못된...

22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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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재산의 신고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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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신고만 할 뿐, 세금이 없다. 신고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안 하면, 재산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을까? 해외계좌 신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가 그렇다. 이런 상상을 한 번 해보자. 놀부가 어느 날 죽었다. 살아서는 한국 돈을 용케도 숨겼다. 그런데, 자녀들이 재산정리를 하다가, 한국 은행에 돈 있었던 것을 IRS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렇다면 IRS(또는 관련 기관)는 이제 와서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을까? 놀부는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말이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케이스(U.S. vs Steven Schoenfeld)가 있었다. 이것 말고도,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별별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케이스들이 다 있다. 누구는 돈이...

15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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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재산의 보고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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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가 누군가? 변방에 있던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정치 지략가다. 대선캠프 본부장이었던 그가 트럼프를 배신하고 검찰 편에 섰다. 지난 달, 결국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무엇이 주군을 버릴 정도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맸을까?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서, 완강하게 부인해왔던 그를 KO시킨 검찰의 일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애걔걔..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외금융재산 보고 누락이었다(연방세법 31 USC. §§ 5314, 5322(b); 18 USC § 2).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향은 해외금융재산 보고 누락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트럼프를 향할 화살의 좌표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일,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의 ‘1만 달러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 SFCP 활용,...

09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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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의 용돈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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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콩쥐 용돈 받는 것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용돈을 아버지도 주셨고, 엄마도 주셨다. 그렇게 양쪽에서 받던 것을, 금년부터 엄마가 끊어버렸다. 그것을 아신 아버지가 작년보다 용돈을 올려줬다. 그렇다면, 콩쥐가 받은 용돈 총액은 작년보다 올랐을까? 아니면 내려갔을까?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 말해보자. 개인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라고 하자. 작년까지는 인적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받았다. 용돈으로 치면, 아버지로부터도 받고, 엄마로부터도 받았다. 그런데, 금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1인당 4,000달러씩 주던 인적공제(엄마 용돈)가 없어졌다. 대신에 기본공제(아버지 용돈)는 올랐다(원래는 4,050달러가 정확한 금액이지만, 이하 대충 적었다). 그러면 나는 세금을 더 내나, 덜 내나? 언론에서 아무리 떠든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01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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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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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이 기다려진다. 내 고객들의 2018년도 세금보고를 빨리 해보고 싶다. 그동안 이런 저런 세금전략만 세웠는데, 어떻게 계산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특히 개인소득세는 집 재산세와 자녀세액공제가 좌우할 공산이 크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만 살펴보자. 다들 알겠지만, 자녀세액공제 최대 혜택이 2,000달러로 올라갔다. 자녀가 둘이면 4,000달러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1,400달러까지 현찰로 준다. W-2소득(earned income) 11,834달러를 기준선으로 잡은 것 같다. 정부 돈 받고 싶으면, 최소한 그 정도 일은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 숫자들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계산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첫째 조건은 당연히 자녀의 나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가 넘으면 안 된다. 결국 2002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된다....

17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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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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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택처분에 따른 부부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공제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런데 칼럼을 쓰면서 든 생각이 있다. 혹시 IRS도 이 세법 규정을 100% 확실하게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번 기회에 관련 세법인 121장과 Pub. 523을 다시 찬찬히 읽어봤다. 친절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례들도 엉성하다. 혹시 IRS도 이 법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설명 사례들을 만들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어쨌든,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는 2년 거주조건의 예외조항들에 대한 것이다. 원래, 이 24개월 조건은 all-or-nothing 규정이다. 즉 24개월 이상 살았으면 전부 공제를 해주고, 하루만 부족해도 하나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0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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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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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지난 주 칼럼에서는 렌트를 3년 이상 줬던 집은 2년이 아니라, 200년을 다시 들어가 살아도, 50만 달러 공제혜택을 100% 받을 수는 없는 얘길 했었다. 렌트 기간이 길면 주거용(principal residence) 주택에서 투자용 주택으로 보유 목적이 변경되어, 적격과 비적격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인트였다. 물론, 향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공제혜택은 점점 50만 달러로 수렴되기는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 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소득감면 혜택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도 해당된다. 참고로, 지난 주 칼럼에서 거주와 렌트기간에 대한 비율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독자들이 있어서 Housing Assistance Tax Act §3092를 소개한다. 이 법이 시행된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렌트를 줬었던 집에...

27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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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객, 다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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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권총사격 훈련장의 군기는 정말 빡세다. 그날 아침, 우리 20명의 CPA장교 훈련생들은 숨을 죽이고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었다. 드디어 첫 교관이 단상에 올라왔다. 그런데 말끝마다 '공인중개사'였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20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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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과목과 이해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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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얘기다. 상업학교를 나와, 은행을 몇 년 다녔다. 사표를 내고 독서실에 앉았다. 대입 학력고사 까지는 100일. 수학은 우선 포기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무조건 외웠다.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갔다. 포기한 수학을 상식(?)으로만 풀었는데, 달랑 4개 맞았다(전부 3번으로 찍을걸.. ㅠㅠ). 하여간, 당시에는 암기가 주효했다. 반대도 있다. 미국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전혀 안했으니, 가령, 신호등의 순서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과 같겠지'하는, 지극히 상식만 갖고 답을 했다. 남은 문제는 마지막 하나. 맞추면 합격이고, 틀리면 떨어진다. 2시간을 그렇게 버텼다. 결국 청소부가 왔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얼굴을 떠올리며 찍었다. 앞의 수학시험과 달리, 다행히 여기서는 상식이 통했다. 세무와 회계도 이렇게...

13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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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ot Now,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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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PA 칼럼

내일도 태양은 뜬다. 나는 그 태양을 볼 수 있을까? 100% 장담할 수 없다. 걱정 없는 내일. 그것도 100%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라는 힐렐(Hillel)의 질문. 그 2000년 전 질문이 오늘도 유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f Not Now, When? 지금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매일 아침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결단과 실행이 그래서 미덕이다. 고민과 걱정은 아무 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그 실행의 결단이 없었다면, 평생 고기나 낚는 어부로만 살았다. 예수가 불렀을 때, 벌떡 일어났기에, 오늘까지 그 이름이 기억된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도 결국 내 얘기는 세금 얘기다. 지금 당장 결단할 일이 하나 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