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보고의 역사와 최근 흐름
- cash를 10,000 달러 이상 은행에 예금하면 IRS에 보고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 근거 법률이 1970년에 만들어진 Bank Secrecy Act입니다. 흔히들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 법률에 해외 계좌가 10,000 달러 이상 있다면 IRS에 보고를 하라는 규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년에 몇 백명 정도가 보고하는데 그쳤고, 정부도 큰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해외자산보고 의무 자체는 40년 전 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 대 전환점이 된 것은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입니다. -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2개월도 안되어 10/26/2001에 발효된 USA Patriot Act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해외자금의 테러자금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렇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정보국에서 테러자금 조사가 은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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