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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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집단소송)

얼마 전, 한인 콜택시 기사들이 타민족 운영 리무진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직원 1명이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했다. 억울한 것은 치유되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 노동법에서도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흥부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직원은 10명 정도. 어느 날, 법원 소송 편지를 받아들고, 털썩 주저앉을 뻔 했다. 2년 전에 그만 둔 직원이 이제 와서 왜? 당시에 50시간씩 일했는데도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못 받았다, 주급 명세표 같은 기록이 없다, Spread of Hours 1시간 수당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흥부 사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랬다, 그러니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원금의 2배와 이자, 변호사비까지 모두...

30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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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유입도 없이 저수지 수위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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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어느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그녀와 남편이 지난 14년 동안 번 것이 180억 원. 여기서 세금 60억 원을 빼면, 남는 돈이 120억 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공직자 재산으로 보고한 것은 오히려 줄었다. 그렇게 앞뒤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매달 2,000만 원씩 생활비로 써서 돈이 없다. 이것은 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다. 다른 야당 의원은 2009년을 콕 집어서 반대로 물었다. 1년 동안에 늘어난 예금 잔고가 세금신고보다 몇 억이 더 많단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세금신고는 10억 원을 했는데 은행잔고가 15억 원이 늘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오해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것도 있어...

30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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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 네가 왜 여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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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봤다. 해군 첩보부대 장학수(이정재)와 북한군 인천 사령관 림계진(이범수). 평양에서 인천으로 오던 북한군 장교 박남철을 죽이고 그로 위장, 호랑이 굴로 잠입한 남한의 장학수 대위. 림계진 인민군 사령관은 이 사람이 진짜 박남철인지 계속 의심을 품는다. 맥아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장학수(이정재)에게 달렸다. 정보를 캐내서 지뢰를 미리 제거하고, 월미도 등댓불을 켜는 것이 그의 임무. 림계진 사령관이 장학수 대위와 술자리를 갖는다. 그때, 부하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림계진. 그리고 이정재에게 송곳같이 묻는다. 장학수, 네가 왜 여기 있나? - 들켰다!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모든 것이 발각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사방이 덫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산다. 지금의 우리가 장학수 처지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어디도 100% 정상적으로...

22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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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퇴직금(전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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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충현교회 김성관 전 목사는 교회 퇴직금 약 250만 달러에 대해서 100만 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판결이다. 세무서가 스스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교회 내부 고발 때문에 세무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사 내용만 보면, 한국도 이젠 종교인 과세가 굳어지는 느낌이다. 오히려 미국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특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충현교회의 10%인 25만 달러를 퇴직 목사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치자. 그러면 교회는 W-2를 발행하고, 목회자는 내년에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목돈이므로 세금은 많다. 기본공제만 하면, 뉴욕시는 30% 정도, 기타 뉴욕주는 27%, 커네티컷은 26%, 가장 낮은 뉴저지만 하더라도 대충 25%에 해당하는...

16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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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클린턴 vs 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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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2015년 개인세금보고 내역이 공개되었다. 어떤 사람의 세금보고 서류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 다른 회계사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그들이 어디 싸구려 회계사들을 썼겠나? 먼저, 클린턴과 롬니의 세금보고를 비교해보자. 밋 롬니(Mitt Romney)가 누구인가? 4년 전,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다. 클린턴의 2012년과 롬니의 2010년 총 소득은 2천만 달러로써 같다. 그러나 클린턴의 세율(Effective Tax Rate)은 30%인데, 롬니는 14% 밖에 안 된다. 왜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두 사람의 세율이 2배나 차이가 났을까? 어떻게, 롬니는 같은 소득에 세금은 절반만 낼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비교할 것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의 세금 공약이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세금을 내리는...

16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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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못 믿을 것이 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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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식이 또 기록을 깼다. 그런데 이런 상승이 정상적인 것일까? 거품이라는 사람도 있고, 더 올라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산다.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다르니 거래가 된다. 요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나 사업체 인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지만, 내겐 그것을 맞출 능력이 없다. 나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세금이나 노동법 문제를 해결해주는 회계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직업상, 경제 뉴스와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할 뿐이다. 그래서 굳이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투자결정과 경제전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한 팩트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물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 이상 확실한 것은 없다....

16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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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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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은 한국 JTBC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다. 출연자들은 한국에 사는 외국 젊은이들. 다양한 문화와 이슈를 예능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재미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 청년 마크(Mark Tetto)의 발언이 요새 화제다 - "나는 미국과 한국에 모두 세금보고를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버니까 한국에, 그리고 미국 사람이니까 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1년 내내 한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정부혜택도 못 받는데, 그래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내야 하나?" 그렇게 놀라면서 물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마크 같은 미국인들(U.S. Expatriates)이 한국에 의외로 많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는 다르다는 것. 세금보고(tax return)는 소득이 얼마니까 세금이 얼마라고 양식에 맞춰서...

16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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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발단과 엄청난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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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이 중국 사장을 고소했다. 노동법이다. 거기에 회계사는 나, 그리고 변호사는 백인이다. 첫 미팅 자리. 다양한 인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뉴욕에서는 흔한 일이다. 가방에서 자료를 빼서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혹시 이런 인종의 차이가 피해의식과 오해를 만들고, 결국엔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데 너무 서툰 것은 아닐까? 그러나 노동법 소송의 원인을 이렇게 인종과 문화에서만 찾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노동법 자체가 최우선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미리 사이좋게 화해하지 못했을까?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말이 경영자의 무능일까, 아니면 핑계일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도, 관계의...

16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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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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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된 일이다. 회계사 라이선스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을 때다. 점심을 먹고 막 올라오는데, 리셉션에서 날 붙잡는다. "문 선생님, 양도소득세 상담 전화인데, 대신 좀 받아주시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뺐을 텐데, 난 그 예쁘장하고 키가 작은 아가씨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호기롭게 말했다. "그까짓 거 뭐, 제 전화로 연결해주세요" 어깨를 꽤나 으쓱대면서 말이다. 질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내가 해답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 그런데 답변을 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명쾌하게 말이다.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다시 하라' 고 싶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애인(지금의 제수씨)을 소개해주겠다고 형 사무실을 일부러 찾아 온 동생이 서 있었다. 그들 앞에서 기가 죽고 싶지는...

16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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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31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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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라 온다. 양도세는 과거에 받은 감가상각 공제혜택의 정산과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다른 소득과 합친 총 과세소득이 75,300 달러 이하면(부부 기준) 연방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도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이다. 세금 납부 시점을 아예 뒤로 미뤄버리는(종국에는 소멸시킬 수도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장기 부동산 투자의 최대 매력은 감가상각과 지렛대 효과다. 하나를 더 꼽으라면, 1031이다. 요새 부동산 거래가 많고, 1031 교환거래도 많다.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사람들마다 엇갈린다는 뜻이고, 1031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금혜택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의 폭이 이제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