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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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의 소멸시효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효(時效)가 있다. 한국에서는 공소시효(형법)와 소멸시효(민법)로 나누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이 시효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IRS)이 세무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세무보고를 했다면 4월 15일부터 기산하여 3년. 그 이후에 했다면 실제 세무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세금보고 마감은 2013년 4월 15일. 그 날짜로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4월 15일이 소멸시효 끝이다. 그러나 가령 2013년 6월 1일에 세금보고를 늦게 했다면, 2016년 6월 1일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연장(extension)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시효도 늘어남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6년인 경우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25% 이상이 누락되었을 때....

0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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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냐 TUTOR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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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세금보고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 티끌하나 1센트도 틀리지 않은 완벽한 세금보고가 가능할까? 물론, W-2 한 장만 가진 싱글은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소득세만 세금이고 세법만 법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금과 얼마나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100% 예수님처럼 살 자신 - 나는 없다. 그렇다고 배 째라 하면서 살 수도 없다. 이판사판으로 살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줘야 한다. 교도소 담장 위에 서서, 왼발과 오른발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기엔 너무 불안하다. 교통사고와 과속티켓이 두렵지 않다면, 남들이 1시간 갈 것을 누군들 40분에 못 달리겠나.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고도 티켓도 없다면...

0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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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전사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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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미국 해군의 네이비 실이 누구인가? 세계 최강의 대테러 특전사 부대다.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개인 돈으로 헬멧이나 무전기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한다. 무슨 작전을 펼쳤는데, 부대에 방탄 헬멧이 없어서 900 달러씩 사비로 급하게 구입해서 출발했다고 한다. 미 해병대 대테러팀(FAST)도 저격총용 배터리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서, 결국 요원들 개인 돈으로 샀다고 한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되지만, 믿기 힘든 기사였다. 회계사인 내 손을 거쳐 가는 세금만 해도 매년 500만 달러는 될 텐데..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들도 이맘때가 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쓴 돈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Form 2106(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소득공제 혜택이다. 회사가...

0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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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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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내가 하는 거짓말을 귀신같이 맞춘다. 친구 만나서 술 한 잔 해놓고선, 손님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는 금방 알아차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표정이다. 귀신같은 아내가 나는 참 무섭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전문가들의 거짓말이다. 의사, 변호사, 자동차 수리, 보험 판매, 종교 성직자, 그리고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의 거짓말이 자기 착각과 무지에서 올 때, 그리고 거기에 근거 없는 용기와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 양도소득 때문에 새로운 손님이 왔다. 나는 마침 회의실 A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었다. 우리 직원이 회의실 B에서 대신 그 손님을 만났다. 손님이 들고 온 것은 . 맨 위에 보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라고...

0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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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자녀에게 넘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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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엔진 이상이 발생했다. 기장이 승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승객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라고. 몇 분 후 기장이 승무원 캡틴에게 물었다.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나?" 승무원이 대답했다. "네, 그런데 변호사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장 : “...

0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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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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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새 부쩍 는 것이 있다. 한국 아파트를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상담이다. 한국에 내는 세금은 저항이 별로 없다. 집값을 올려 준 고마운 정부에 내는 것이니 그렇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미국에 내는 세금은 저항이 의외로 많다. 전화 너머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전해져 온다. 최근에 나눈 상담들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를 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거주자로써 1채의 주택만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양도가액 9억 원 미만 등,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았어도 한국에는 1원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거주자 자격을 억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욕심을 내서, 한국...

0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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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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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에 사라질 직업들이 무엇인가요? 내 대학원 입학 시험문제였다. 몇 개를 적었었는데, 회계사도 그 중 하나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난 지금쯤이면 로봇이 세금보고를 대신 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문주한, 우리가 계산한 네 세금은 얼마야. 그게 싫으면 세무 감사를 받던지” 하는 친절하고도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회계사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상상했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나는 30년 가까이 계산기 두드려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길렀다.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다. 20년 뒤에 사라질 직업들이 무엇인가요? 오늘 다시 대학원 입학시험을 본다면, 없어질 직업들을 적느라 종이가 부족할 판이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많은 직업들이 지금도 없어지고 있다. 현재...

28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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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수입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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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누락했으면 틀린 세금보고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법상 소득이 아닌데도 포함시켰다면 그것도 맞는 세금보고는 아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그렇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소득이 있다. 오늘은 그렇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수입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주정부에서 받은 세금환급액. 작년에 표준공제만 받았다면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았었다면 과세소득이다. 똑같은 금액을 환급받았더라도 누구에게는 소득이고 누구에는 소득이 아니다. ②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아내 입장에서 소득이 아니다. 이 말은 전 남편이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비슷한 것이지만 위자료(Alimony) 다르다. 아내는 소득이고 남편은 공제받을 수...

28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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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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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럼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까?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흥부는 변호사를 사서, 놀부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걸었다. 결국 놀부는 밀린 주급 5만 달러를 흥부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놀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조항이다. 밀린 임금의 100%, 즉 5만 달러를 합친 총 10만 달러와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말에 놀부는 쓰러질 뻔 했다. 거기에 흥부가 쓴 변호사비까지도 놀부가 대신 내줘야 한다. 모두 합치면, 밀린 임금의 2배가 넘는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노동법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것이 끝나야 완전히 끝난다. 총 합의된 보상액 중에서 순수한 임금...

28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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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함께 할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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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후배들이 다녀갔다. 원래 나처럼 CPA가 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극구 말렸다. 공무원을 해라 - 내가 언젠가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단다. 그 후배들은 용케도 IRS와 뉴욕주 세무서에 합격해서,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때 난 그들에게 “내가 혁명을 일으키면, 너희들 죽을 각오로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런 웃기는 질문을 했던 술자리였다. 하긴 맨 정신으로 그런 질문을 했겠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끝내 칼로 목이 베이거나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죽을 각오와 신념을 갖고 덤벼드는 것이 진짜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성과는 참여자 모두의 몫이고, 결국엔 세상을 바꾼다. 나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창업도 혁명이라고 믿는다. 구글(Google)의 공동 창업자들은...

문주한 CPA 칼럼

세무감사의 소멸시효

CARE냐 TUTOR냐?

미국 특전사의 세금보고

전문가들의 거짓말

사업체를 자녀에게 넘길 때

한국 부동산의 양도

이세돌의 패배

애매한 수입의 세금보고

노동법과 세법

혁명을 함께 할 친구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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