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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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와 Form 5471

지난겨울 한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캐나다 구스. 한국 매장에서는 100만 원을 웃돌지만 해외 직구(直購, 직접 구매)로는 배송료와 관세를 포함해도 70만이면 산다고 한다. 똑똑한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이유다. 해외 직구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업체의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 받는 것을 말한다. 더 싸고 좋은 곳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 그것이 외국이더라도 2035 세대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 한국의 병행수입 관련 단체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 직구 시장의 규모가 이제 2조원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소비가 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직구와 병행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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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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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세법의 기본 틀이 그렇게 반대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한국이라면 자녀가 세금을 낸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반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다르고 재산도 외국에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경우의 수가 많지만, 재산 소재지 및 증여 관계별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증여 관계 재산 소재지 미국 증여세 한국 증여세 미국 → 한국 한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비과세 과세 미국 → 한국 미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과세 비과세(미국 예금은 과세) * "미국 → 한국"의 의미 : 증여자는 미국 거주자, 수증자는 한국 거주자 * 단, 미국은...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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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2

Posted by CPA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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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정부가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커네티컷이 유일하게 2백만 달러 기본 공제후 12%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만 달러와 675,000달러의 기본 공제를 한 뒤,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는 2014년 연방 기준, 534만 달러까지는(상속세를 포함한 평생 기준 Unified Tax Credit) 증여세가 없으며 그것을 넘으면 40%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별 14,000 달러가 넘으면 내년 4월 15일까지 Form 709를 통하여 보고는 하여야 한다. 단 14,000 달러 이하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했으면(Split Gifts) 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아버지가 아들의 자동차 구입비용 2만 달러를 대신 내준 경우, 기본 공제 14,000 달러를 초과하는 6,000 달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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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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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030원 밑으로 떨어진 오늘(2014년 5월 7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당시, 2008년 8월 7일의 1017원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처럼 어지럽다. 외환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외에도 시장심리와 정부정책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환율이다. 만약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환율인하(환율하락, appreciation)라고 한다. 1100원이 있어야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만 있어도 되니 '원화가치의 상승' 또는 '달러가치의 하락'이라고도 부른다. 꼭 한 달 전 2014년 3월...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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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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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에 ‘차이나 머니’가 밀려온다. 중국계 자금이 맨해튼의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 미국 부동산 투자의 큰 축인 러시아 투자가들을 제치고 중국 사람들이 맨해튼 부동산을 ‘쌍끌이’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손님들에 따르면 맨해튼은 아파트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린다. ‘올 캐쉬’를 들고 있다가 낚아채야 그나마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인종별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포브스는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금액이 2014년에 2,000억 달러(약 20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평방 피트당 4,100 달러에서 5,000 달러 선인데 맨해튼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100 달러에서 2,500 달러 선이다.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에서 미국 맨해튼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한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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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로부터 미국 내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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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거주자(한국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는 조심하여야 한다. 총 매매대금(amount realized)의 10%를 IRS에 주고, 나머지 90%만 판매자(한국 거주자)에게 줘야 한다. 잘못하면 집을 팔고 한국으로 가버린 판매자의 양도소득세를 구매자가 대신 물어낼 수도 있다. 집을 처분한 사람이 세법상 외국인이라면 IRS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못 받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생긴 법이 FIRPTA(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of 1980) 특별법이다. 각 주정부도 마찬가지다(연방 세법 Sec. §1445). 이 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클로징 후 20일 이내에 거래 금액의 10%를 떼어 양식 8288과 8288-A를 IRS 유타주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10%가 아니라 모기지를 포함한 총액의 10%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실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원천징수로...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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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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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다음 몇 가지는 세금과 관련하여 꼭 집고 넘어가길 바란다. 첫째, 한국에 돈을 보낼 때 법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1만 달러가 넘는 현찰거래, 소액 분할거래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또는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것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원(FIU)과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원(FinCEN)에 보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와 같은 변칙 거래는 단순한 세무감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가게 처분한 돈의 일부를 한국에서 받으면서 매매계약서의 양도 금액을 낮추는 행위나 한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 위장거래를 통한 자금 이동은 FBI까지 개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다. 특히 2013년부터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것은 입금 시점에 바로...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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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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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부터 선천적 이중국적자(미국에서 태어나 병역을 필한 남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여자)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원래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국적은 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들어가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다. 미국 시민권자는 영어를 못해도 한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다. 물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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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 금융자산 자진신고의 7개월간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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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8일 시작해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제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OVDI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이제 신고 기한 마감을 며칠 앞두고 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도 참 다양하다. 은행별 보상한도 5천만 원 때문에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시켜두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숨긴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단 하루만 돈을 넣어 두었던 사람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까지 모두 냈던 돈.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 등등. 단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8년 중 최고 잔액의 25% 벌금을 내야한다니. 억울한 심정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더 답답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25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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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추자의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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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추자(金秋子).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커피 한잔’ '임은 먼 곳에' 그리고 ‘늦기 전에’를 불렀던 그녀. 가수 김추자 씨가 33년 만에 컴백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잠실 체육관 무대를 뛰어다닐 6월의 그녀 - 어떤 모습일까? 6월에 예정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앞으로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사람들의 계좌 정보를 IRS에 제공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2014년 6월 30일의 잔고다. 지난 2010년 3월 18일에 만들어진 미국의 특별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17일 미국의 국세청(IRS)과 한국의 국세청(NTS)이 세금 정보를 서로 맞바꾸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로 한국의...

문주한 CPA 칼럼

직구와 Form 5471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1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2

죄송한 환율

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

한국 거주자로부터 미국 내 부동산 취득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보유

2차 한국 금융자산 자진신고의 7개월간 소회

김추자의 ‘늦기 전에’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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